[아시아통신] 정부가 유아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비를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도의원(전주2·)은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 무상교육 도비 감액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전면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정부가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289억 원 지출을 승인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1인당 월 11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유아교육을 위해 11만 원을 추가 지원하자, 전북교육청이 오히려 자체비인 도비 16만 5천 원 중 일부를 감액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이자 유아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며 그 비용은 국가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전국 무인점포 운영 현황은 지난 2023년 6,323개소에서 2024년 9,030개소로 약 1.4배의 증가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화재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 발표 기준 2024년 무인점포의 화재건수 및 재산피해액은 총 22건, 142백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20년 4건, 3백만원 선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현행 법령상 무인점포를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여건을 꼽았는데,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바닥 면적 합계가 100㎡(약 30평) 이상 휴게음식점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소방시설 설치 등 소방안전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현재 무인편의점과 카페 등 대부분의 신종 무인점포가 소규모로 창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20일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K-컬처 아레나'의 구축 필요성과 새만금이 최적의 장소임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먼저 K-컬처는 전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 속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를 넘어, 외교적 위상 제고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K-컬처 아레나'는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K-컬처 산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대규모 복합문화단지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은 다양한 복합 시설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 즉 '공간적 여유'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 교육 및 산업 생태계와 긴밀히 연계하여 K-컬처 인재 양성 및 혁신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육-산업 복합 단지로서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새만금에 K-컬처 아레나가 조성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든든한 발판이자 세계적인 K-컬처 산업의 허브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 K-컬처 아레나는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연구회(대표위원 이명연)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원광대학교 연구진, 전북자치도 관광산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북형 치유 음식관광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치유 관광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보유한 풍부한 음식문화 자산과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책임자인 원광대학교 손정민 교수(식품영양학과)는 “지역별 치유음식관광 사업은 지역의 지형, 문화, 자연환경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치유 음식 인식 및 경험 설문조사 결과, 전북자치도의 치유음식의 문화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체험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을 선호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회복과 웰니스 중심의 체류형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형 치유음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은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확한 통계 없이는 정책도, 행정도 신뢰받을 수 없다”며 “전북자치도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통계 발굴 등 데이터 관리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 통계시스템은 도정 주요 지표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23년 1,372만원, 2024년 1,470만원, 올해는 1,600만원 등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할 통계시스템이 오히려 오래된 자료로 채워져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무용지물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보고서는 당초 6월 공표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말에야 등록됐다. 이미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된 점을 감안하면 전북자치도 통계시스템은 시의성이 떨어진다. 한정수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담당 인력의
[아시아통신] 전기자동차의 급속한 보급 확대로 인해 주차장 내 갈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0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자동차와 일반차량의 주차장 사용 공생방안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강동화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무단 주차하거나, 충전이 끝난 전기차가 장시간 자리를 점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차장 회전율 저하와 주민 갈등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충전 인프라 예산을 대폭 늘리고 기준을 정비하고 있으나, “현장의 체감 불편은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실적인 단기 공생대책으로 △표지판·노면 도색의 표준화 △과태료·신고 안내 QR코드 도입 △공영주차장 시간제 충전·요금 차등제 시행 △공동주택 관리규정 샘플 제공 △지하·지상 충전기 설치 구분 지침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충전 종료 시점부터 요금을 상향 부과하는 시간제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매립형 전
[아시아통신] 증평군의회 조윤성 의장이 20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조윤성 의장은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남 목포시에서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염원했다. 조 의장은 "이번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K-푸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이 행사를 통해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나아가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자로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장을 지목하며, 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격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기를 희망했다.
[아시아통신] (재)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은 주식회사 케이시에프엔시(경기도 용인시 소재)와 “불가사리 액비 생균제에 활용되는 바실러스 벨레젠시스 SCB88 균주”에 대한 기술이전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단이 독자 개발한 사천시 토착미생물 Bacillus velezensis SCB88 균주는 일반 미생물 대비 48시간 내 폭발적 증식, 부숙도 향상 및 악취 감소, 비료성분(유효 질소(N), 인(P), 칼륨(K)) 등 비료 성분 증가 등의 효과를 보여 친환경 액비 및 생균제 분야에서 높은 활용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불가사리 액비는 미부숙 및 악취 문제로 활용이 제한되지만, SCB88 균주 접종 시 부숙도와 비료 성분 향상 결과를 도출하여 제품 상용화를 위한 기술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SCB88 균주를 바탕으로 버려지는 해양생물을 친환경 자원으로 바꾸는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해 지역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고기능 액비·생균제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8일 안산시 건건동 창말체육관에서 열린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보상절차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태희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의회 의원, 사업시행자인 GH 안산보상사업소 관계자, 감정평가사, 주민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 건건동·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주민의 신뢰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의 재산권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와 충분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총면적 596만8천㎡ 규모로, 9조6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사업이다. GH는 전체 사업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0월 17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열린 '학령인구 감소 시대,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태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하남시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시민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 불균형 문제와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병길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나 학교 통폐합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산과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있으며, 학생 수 감소는 학교의 존립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존속과 균형 발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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