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라남도 국회의원 10인은 오늘(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군의 절반을 넘어섰고,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가소득 불안정 등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제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다”라며, “실제로 경기도 가평과 전남 구례 등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소비 증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선정된 6개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
[아시아통신]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불법도박 감시 대상이 크게 늘었지만, 현장 단속률과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73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3.3배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429건에 달한다. 이는 2024년 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유사 카지노업 행위’의 금지 및 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감시 대상이 홀덤펍 등 불법카지노 업종까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작년 기준 불법도박 유형별 비중을 보면, ▲불법카지노 579건(63.7%)이 가장 많고, ▲불법온라인도박 249건(27.4%) ▲사행성게임장 41건(4.5%) ▲기타 22건(2.4%) ▲불법스포츠도박 11건(1.2%) ▲불법경주류 4건(0.4%) ▲불법복권 3건(0.3%) 순이다. 문제는 단속 실적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 불법도박 단속률은 2022년 17.9%에서 2025년 8월 현재 4.7%로 4분의 1 수준
[아시아통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도의 개선, 지역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역본부의 혁신,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금융안정과 혁신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개선, 지역본부의 비효율적 운영, 스테이블코인 도입 문제 등은 한국은행에게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중앙은행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화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먼저 금융통화위원회의 편중된 구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7명의 금통위원 중 6명이 서울대 출신이며, 5명이 경제학과 동문이고, 당연직을 제외한 5명 중 3명이 윤석열 정부 위원회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사실상 ‘한은-서울대-윤 정부’ 중심의 폐쇄적 인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위해 구성의 다양성과 사회경제적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현재 구조로는 실물경제나 노동,
[아시아통신] 조현 장관은 10월 20일 방한 중인 라드밀라 셰케린스카(Radmila Shekerinska)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한-NATO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달 드라고네 군사위원장의 방한에 이어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의 방한을 통해 국방·외교 양 측면에서 한-NATO 고위급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다층적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NATO와의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방산, 정보 공유, 사이버안보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내실화해나가자고 했다.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한국은 NATO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하고,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가 연계되어있는 가운데 상호 위협 평가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여지가 다대하다고 하면서, 특히 금번 방한을 통해 양측간 방산 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NATO간 협력 여지가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농촌관광·여행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와 협력, 올해 12월까지 농촌 체험 상품 홍보·예약 연계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 검색창에 ‘농촌체험’을 입력하면 화면 중간에 통합 정보창 ‘프로그램’이 보인다. 여기서 공기정화식물 화분 만들기, 제철 농작물 수확, 동물교감, 곤충 표본 체험 등 전국 42개 농장에서 운영 중인 우수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 예약할 수 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육성한 농촌교육농장이나 치유농업 시설(농장, 마을)이다. 농촌진흥청은 도 농업기술원·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우수한 농촌체험 상품을 보유한 경영체를 발굴·선정해 네이버 플레이스개발팀과 사전교육 등을 진행했다. 또한, 농촌체험 상품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체험 상품 예약 서비스 등록을 지원했다. 올해 시범서비스 기간 중 참여 경영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방문객 이용 추이,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 등을 파악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bs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0월 20일 서울광장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상생 가치 확산을 위한 ‘2025 지역상생직판행사 개막식’에 참석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이번 행사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정부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 하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최승준 군수협의회 회장(정선군수)은 “지역 간 연대를 통해 도·농 상생과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군수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하며, 지역농정을 이끌고 있는 군수들이 현장에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딸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화분 매개용 벌 준비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라며, 효과적인 화분 매개용 벌 활용을 당부했다. 딸기는 자연 수분이 어려운 작물로, 상품성 있는 과실을 수확하려면 화분 매개용 벌을 사용해야 한다. 딸기꽃이 피기 전, 건강한 화분 매개용 꿀벌을 확보하고 사육 환경을 적절히 관리해야 딸기 수확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 딸기에 이용되는 화분 매개용 벌은 꿀벌과 뒤영벌이다. 꿀벌= 꿀 생산용 일반 꿀벌과 달리 따뜻한 비닐온실에서 5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되므로 투입 시기와 벌 상태에 따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10월 중순 이후 딸기 1화방에서 꽃이 10% 이상 폈을 때, 온실 660㎡ 기준으로 7,500~10,000마리를 투입한다. 이때 벌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벌통 안에는 꿀이 든 벌집 형태의 먹이가 넉넉히 들어있어야 한다. 여왕벌이 비닐온실에 적응해 산란할 수 있도록 벌통 내부에는 대용화분을 넣어준다. 벌통에 보온 자재를 넣어 내부 온도를 30도로 유지한다. 최근에는 꿀벌응애 피해 우려로 벌의 활동량을 일주일
[아시아통신]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합계출산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출생아 수와 영유아 수는 모두 줄어 ‘젊은 도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은 오늘(10월 20일) 열린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합계출산율은 높다고 하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줄고 있다”며, “수치로 포장된 젊은 도시가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주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세종시의 출생아 수는 2020년 3,468명에서 2024년 2,895명으로 5년 새 16.5% 감소했다. 0~6세 영유아 수도 29,000명에서 25,000명으로 줄었다. 특히 2025년 8월 기준 전출 인구(4,414명)가 전입 인구(4,130명)를 초과해 284명 순유출을 기록,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인프라 공백이다. 분만 가능한 병원은 7곳(전국의 1.3%)에 불과하며, 민간 산후조리원은 6곳,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다. 응급의료기관 역시 지역응급
[아시아통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지난 9월부터 3주간,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과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을 위한 ‘학부모 챌린지 – 우리우리 선생님을 자랑합니다’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로, 학부모들이 직접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선생님에 대한 사연을 작성해 교권보호지원센터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증가 등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캠페인 결과, 관내 66개 학교에서 총 496편의 글이 접수됐으며, 학부모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존경의 메시지가 담긴 글들이 이어졌다. 참여 학부모 수가 가장 많았던 4개교에는 푸드트럭이 방문,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사제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됐고, 감동적인 글을 작성한 학부모의 4개 학급에는 간식 박스가 전달되어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시간을 나눴다. 한 학부모는 “평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챌린지를 통해 선생님께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지난 10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안성팜랜드에서 2일간 열린 ‘제24회 한국홀스타인품평회’에서 포천시 노곡목장이 그랜드챔피언(1위)과 준그랜드챔피언(2위)을 모두 차지하며,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한국홀스타인품평회’는 1989년부터 30년 넘게 이어져 온 국내 최고 권위의 젖소 품평회로, 젖소 개량 성과와 우수 품종을 선보이며 낙농가의 기술력과 열정을 평가하는 전통 있는 대회다. 올해는 전국 100여 낙농가에서 약 200두의 홀스타인과 10두 내외의 저지종이 출품되어, 총 20개 부문(육성우 8개, 경산우 8개, 지역대항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특히 경기도는 전 부문 수상과 함께 최고 영예인 그랜드챔피언 및 준그랜드챔피언을 모두 석권하며 명실상부한 전국 낙농산업 1위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구온난화 대응과 친환경 낙농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내서성이 강한 저지종 부문 2개가 신규로 신설되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경기도는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