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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단양군의회 이상훈 의장, '기초 지방의회 소속 직원 장기 교육과정 신설 촉구'건의

 

[아시아통신]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은 지난 4일 증평 김득신문학관에서 열린 제123차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기초 지방의회 소속 직원 장기 교육과정 신설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협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 관련기관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초 지방의회 의회사무기구 직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전문성 강화 훈련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시·도 광역 지방의회의 경우 이미 전문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기초 지방의회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의회 전담 교육 훈련 체계 마련, △기초 지방의회 중간 관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장기 교육과정 신설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상훈 의장은 “기초 지방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는 곧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도 개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정책 반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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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