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구름많음강릉 15.9℃
  • 맑음서울 18.7℃
  • 구름많음대전 22.2℃
  • 맑음대구 22.0℃
  • 구름많음울산 15.4℃
  • 구름많음광주 21.1℃
  • 구름많음부산 15.9℃
  • 흐림고창 16.6℃
  • 구름많음제주 19.8℃
  • 맑음강화 13.7℃
  • 구름많음보은 20.0℃
  • 흐림금산 20.0℃
  • 구름많음강진군 17.6℃
  • 구름많음경주시 18.1℃
  • 구름많음거제 17.2℃
기상청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 홀몸 노인·장애인부터 ‘반지하 거주자’까지... 안전 사각지대 꼼꼼히 챙긴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써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폭넓은 지원 범위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침수나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반지하 주택 거주자까지 포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로는 ▲가스·전기 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재난 시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대피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어 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이 지원 내용과 절차를 몰라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이 우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함께 규정하였다.

 

김경례 의원은 “재난은 모든 시민에게 위협적이지만, 안전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홀몸 어르신이나 반지하 거주자들이 주거 공간에서만큼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례 의원을 포함한 27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