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3차 세미나에는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이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방재정기반 확충’을 발표하고,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방재정의 현주소를 소개하며, “지방재정자립도의 하락 등 지방재정 여건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도 심화되는 상황이므로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태현 센터장은 지방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 세원 기반 강화 ▲이전재원 운용방식 개선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 중심의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을 위해 부처별 신규 보조사업은 가급적 기존의 보조사업을 종결하고 나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정부가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의한 세목신설, 과표 및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정부간 재정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은 지역현안이나 급박한 현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한국사회의 주요 쟁점을 발굴하고, 연구역량을 키우기 위한 GRI 전략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