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21일 열린 2026년 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현장과 연결되지 않은 예산,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예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결국 도민 피해로 돌아온다”며 예산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지 의원은 사회복지관 인턴제, 사회복무요원 배치 등 주요 사업을 지적하며 “정작 현장에서 인력 지원이 절실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필수 영역은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을 위한 예산’ 편성 관행부터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극저신용자 지원사업(30억 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예산은 승인할 수 없다”며 편성 과정 전반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 시범사업(3개 시군)에 대해서도 “31개 시군이 함께 가야 할 사업인데 소수 시군만 시범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사업 구조 재설계를 주문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지 의원은 예산 전반의 기조가 흔들린 점을 우려했다. 지 의원은 “이번 예산은 평소 복지국답지 않은 구성이 많다”며 “중앙정부의 압력과 방향에 맞추느라 경기도 실정과 현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눈치 보듯 맞추느라 1,421만 경기도민의 복지와 서비스가 뒤로 밀리는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 그 자체”라며 “복지국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다시 점검하고, 경기도형 복지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