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부·지자체·학계·연구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수원특례시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농 상생협력을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콘퍼런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시, 농촌이 지방 소멸 함께 대응해야”

개회사를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방 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와 봉화군이 함께 추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례는 도시와 농촌이 신뢰로 연결된, 첫 실천적 도농상생 모델”이라며 “수원-봉화군의 상생협력이 제도적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도시와 농촌의 상생협력이 제도화되고, 각 지역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도시가 지방을 돕고, 지방이 도시를 살리는 새로운 연대의 길을 수원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와 조동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박시홍 봉화군 부군수는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 대정부 정책 건의문’을 채택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영상 축사에서 “지방 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또 수원시와 봉화군의 청량산 수원캠핑장 협력 모델을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신 위원장은 “도시가 책임을 나누고 농촌이 기회를 얻는 새로운 상생 구조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입법·예산 지원으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영상 축사에서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국가적 생존 과제”라고 “도시와 농촌이 운명 공동체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청량산 수원캠핑장 상생 모델은 협력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모델”이라며 “수원-봉화 모델과 같은 도시-농촌의 협력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인프라 기반 도농 상생 모델’, 지방 소멸 대응 가장 현실적인 전략

주제 발표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지방 소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간 인구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수원–봉화 협력 사례처럼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민간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기능적 연계를 기반으로 한 도농 상생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농 간 생활 인프라 상생협력, 수원과 봉화의 사례’를 발표한 김도영 수원특례시 정책실장은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사례를 소개하며, “도시민의 확실한 여가 수요와 농촌의 유휴 자연 자원을 결합한 ‘생활인프라 기반 도농 상생 모델’은 지방 소멸 대응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청량산 수원캠핑장이 주말 90%, 주중 75%에 이르는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도시와 농촌을 기능적으로 매칭할 경우 지속가능한 도농 순환 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을 발표한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지방 소멸의 핵심 해결책으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기능적 연계 강화’를 제시했다.

오 대표는 “시설·사업 지원 중심의 기존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낮다”며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생활권 기반 도농 연계 ▲상생 거점 조성 ▲지역 커넥터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또 “도시–농촌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도농상생법(가칭)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내 ‘도농상생계정’ 신설 등 법·재정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농 협력 모델의 제도화, 중앙·지방 간 역할 정립 필요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경영부원장, 이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본부장,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오명근 청주시정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지방 소멸은 더 이상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 의제”라며 “협력 모델의 제도화와 중앙·지방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농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속가능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도농 상생 협의체 구성 ▲관계 인구·생활 인구 확대 전략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 의견이 나왔다

이재준 시장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며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연구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도농 상생 입법 과제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