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3℃
  • 구름많음강릉 2.7℃
  • 서울 -0.9℃
  • 흐림대전 2.7℃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2.9℃
  • 구름조금광주 4.3℃
  • 구름많음부산 4.3℃
  • 맑음고창 3.4℃
  • 구름많음제주 8.8℃
  • 흐림강화 0.0℃
  • 구름많음보은 0.9℃
  • 구름조금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2.3℃
  • 구름많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수원시의회 박영태 의원, 현장 중심 행정 개선과 실질적 지원 요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 지 우만1 2 인계)은 21일(금)까지 진행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팔달구청, 권선구청, 장안구청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생활과 관련된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처우와 임금 체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자원봉사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만1동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인근 임대 등 현실적인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민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프로그램을 특정 장소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춰 어린이 공원 등에서도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풋살장 소음과 체육지도자 미배치 등 반복 민원과 관련해, “종합민원과가 단순 집계를 넘어 관련 부서와 협력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소년 안전 확보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졌다. 박영태 의원은 PC방, 노래방 위반 건수 감소 원인을 점검하며, “연말까지 위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영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 참여 활성화, 생활체육 확대, 청소년 안전 확보, 반복 민원 해소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너
배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