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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북교육청,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 해소에 초점을 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추진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교육과정 정상화와 학습 기회 확대 추진

 

[아시아통신] 경북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6년 28만 7,602명에서 2025년 23만 8,146명으로 10년간 약 5만 명(17.1%)이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은 같은 기간 약 2만 명이 감소하며, 학교 소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식학급이 증가하고, 학교 수도 988교에서 933교로 55교가 줄어드는 등 교육여건 변화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소규모학교의 증가로 인해 복식학급 운영, 토론·체험 중심 수업의 어려움, 학생 간 상호작용 부족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식수업에 따른 교사의 부담 증가, 교과 불일치(상치교사) 문제, 교육기자재‧시설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와 행정 비효율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어 통폐합에 대한 반감도 존재한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교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재정립과 함께 적정규모학교 체계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단순한 물리적 통폐합이 아닌,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한 통합 추진 패러다임으로 전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폐합 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통학 지원‧교육비 지원 등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 급감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학교에 대해서는 기존 3월 1일에 한정됐던 통폐합 시행 시점을 9월 1일자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학교별 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대응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 자로 △문경 산북초등학교 창구분교장 병설유치원 △의성 단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주 용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동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장 △문경 산북초등학교 창구분교장 △의성 단밀초등학교 △성주 용암초등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규모학교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해법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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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금곡동 도서관 주민설명회 참석 현장 소통 지속
[아시아통신]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한 금곡도서관 건립 추진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수년간 지역사회와 의회, 행정이 함께 준비해온 이 사업은 지난 25일, 금곡동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의원, 관련 부서 담당자, 용역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설계 방향 등이 공유되었으며,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돼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됐다. 이번 사업은 단기간에 이뤄진 결과가 아니다. 금곡동은 인구 5만 명을 넘는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전무해, 주민 불편이 심각했다. 수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고, 시의원·도의원·국회의원 등이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며 점진적으로 여건을 조성해왔다. 특히 2020년 말, 수원특례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미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이후, 논의는 본격적인 공론의 장으로 확산됐다. 이어 2021년 3월에는 금곡동 주민 8,000여 명의 서명부를 호매실총연합회 김동철, 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