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2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시 경기도의 공적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 좌장을 맡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 계획도시와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공적 지원과 제도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윤경 부의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기억, 공동체의 정서, 다음 세대를 위한 주거의 질까지 담겨 있어야 한다”라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협성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재열 교수는 “노후 기반 시설과 주거환경 악화, 교통 혼잡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공공지원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실질적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김기연 한세대학교 교수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주민의 수동적 참여 문제”를 지적하며, “맞춤형 정보 제공, 중간 지원조직 도입, 숙의 기반 참여 제도화, 행정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호 군포신문 대표는 “군포시 인구 감소의 원인은 낙후된 주거환경에 있으며, 산본신도시의 주거 가치가 1기 신도시 중 가장 뒤처져 있다”라고 진단하며, “경기도와 시 당국의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권성환 산본9-2구역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 위원장은 “고도 제한 완화, 자문단 구성, 교통 개선 등 실질적인 10가지 정책 과제를 통해 자족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훈 경기도청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원도심의 노후화와 사업성 부족 문제를 짚으며, 경기도가 현장 맞춤형 지원, 공공 주도 정비, 제도적 지원 확대를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허창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정비사업처장은 “노후 도시의 정비는 단순히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자족 기능 확보와 기반 시설 확충까지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하며, GH의 총괄 관리자 및 정비지원 기구로서의 제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토론회는 분담금과 이주, 교육환경, 정보 부족 등 주거환경 개선의 전 과정에서 시민이 겪는 불안과 불편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하며, “시·군이 하지 못하는 부분은 경기도가 민원 창구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해야 하며, 교육환경영향평가 완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해, 주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성기황, 성복임 경기도의원,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 및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시의원과 시민 130여 명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이학영 국회 부의장,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장이 영상과 현장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축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