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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조례 간 명칭·조문 정비 법체계 일관성 확보

조례 간 용어 정비로 법 체계 일원화…행정 혼선 예방 기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기존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가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의 관련 조문과 인용 조항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조례 간 용어와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향후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관련 제도들이 정확하고 일관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로컬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기형 의원은 “법률과 조례는 행정의 토대이며, 작은 표현 하나도 현실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견고한 정책 실행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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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무소 현장에서 되새기는 광복의 의미…서울역사편찬원 특별 답사 운영
[아시아통신] 서울역사편찬원(원장 이상배)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운동의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는 특별 프로그램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교과서 역사기행’을 운영한다.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걷고 배우는 이번 답사는,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자유’의 가치를 생생하게 되새기는 현장 중심의 역사 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역사편찬원의 ‘교과서 역사기행’은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문화유산을 전문 역사학자의 해설과 함께 직접 답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8,454명(2,629가구)이 신청했으며,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9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서울시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광복(光復)’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교과서 역사기행’은 역사의 현장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8월 8일(금)과 8월 14일(목), 총 2회차로 나누어 선착순 50명의 참가자와 함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아 독립운동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다. 해설은 박혜미(숭실대학교) 강사가 맡아, 무더위를 고려해 오전 2시간 답사를 진행한다. 서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