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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시행 준비 전북자치도, 통합돌봄 실행기반 강화 논의

‘돌봄통합지원법’시행 앞두고 지역 통합돌봄체계 구축 논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를 위한 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제도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의 지역 실현 방안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 박진희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중섭 전북연구원 박사, 강병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관장,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돌봄정책의 법적 기반과 인력‧예산 구조, 지역 특화모델 개발 및 민관협력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북희망나눔재단과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지역 돌봄정책의 방향과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이순 도 고령친화정책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령화율 25.29%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현재 7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헀다.

 

특히 ▲광역단위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지자체 인력 확보 ▲국비 지원 확대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통합돌봄은 공급자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정책이며,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실행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올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2개 시군에서 7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기술·예산지원형 모델을 운영하는 등 제도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왔으며, 하반기에는 미참여 시군 대상 공모, 조례 제정, 읍면동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통합돌봄 기반을 더욱 체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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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점에서 퀴즈 풀고, 도서관에서 책 받고… “동네 서점에 보물 있다”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7월 14일부터 지역 서점과 구립도서관이 협력하는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동네 서점에 보물 있다!’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서점이 단순한 책 판매처를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문화와 배움의 ‘보물’을 품은 공간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렇게 지역 서점을 다시 주목함으로써, 서점과 도서관을 잇는 독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4개의 지역서점(21세기 문고, 광평서점, 글벗서점, 깍지모모북아지트, 두나서점, 무수책방, 서적백화점, 압구정동아서점, 압구정현대서점, 예나글방, 우리서점, 은마서적, 최인아책방, 한티문고)과 15개의 구립도서관이 함께 참여한다. 참여자는 해당 서점을 방문해 매장 내 비치된 ‘강남구 역사 퀴즈’를 풀고 확인 도장을 받은 후, 인근 구립도서관에 해당 퀴즈지를 제출하면 연령별 주제 도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서점과 도서관을 오가게 해 책과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주제 도서는 연령별로 ▲초등 저학년용 박보영의 『호호당 산냥이』 ▲초등 고학년용 김유경의 『창밖의 기린』 ▲청소년 및 일반 성인용 김금희

임규호 서울시의원, "'청년친화도시' 보여주기식 사업 그치지 마라" 일침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보여주기용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년친화도시에 관악구가 선정되어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신규 편성을 이유로 청년친화도시조성 사업 3억 7천 5백만원이 책정됐다. 제33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검토하며 "청년친화도시가 무엇인지 모호한 개념인데, 세부적 투자 재용을 알 수 없다"며 "청년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뜻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단순한 보여주기용 예산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임규호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에 “청년 먹사니즘을 함께 고민하고 청년의 삶에 진정성있게 다가가는 정책을 펼치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하기 쉽지 않은데, '청년친화도시'라는, 개념 조차 낯선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봤자 의미없는 형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이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어 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