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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전역하면 끝?”…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박물관·미술관 무료, 체육시설 최대 50% 할인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은 전국 최초
김 의원, “국가에 청춘을 바친 청년들에 대한 예우 부족...단계적 확대 노력”

[아시아통신]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은 상설·기획 전시를 포함해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시립체육시설은 입장료 50%, 사용료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서울시립과학관 관련 조례는 전면 무료화가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한국군 전역증만 있어도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청년들에게 너무 인색했다.”라며 “서울시가 그 첫걸음을 뗀 만큼, 향후 의무 복무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등 제대군인의 예우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립체육시설과 박물관 조례는 지난 제330회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됐으며, 미술관 조례는 이번 제331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김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형평성과 예산 등의 사유로 위원회 대안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조정돼 최종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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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점에서 퀴즈 풀고, 도서관에서 책 받고… “동네 서점에 보물 있다”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7월 14일부터 지역 서점과 구립도서관이 협력하는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동네 서점에 보물 있다!’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서점이 단순한 책 판매처를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문화와 배움의 ‘보물’을 품은 공간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렇게 지역 서점을 다시 주목함으로써, 서점과 도서관을 잇는 독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4개의 지역서점(21세기 문고, 광평서점, 글벗서점, 깍지모모북아지트, 두나서점, 무수책방, 서적백화점, 압구정동아서점, 압구정현대서점, 예나글방, 우리서점, 은마서적, 최인아책방, 한티문고)과 15개의 구립도서관이 함께 참여한다. 참여자는 해당 서점을 방문해 매장 내 비치된 ‘강남구 역사 퀴즈’를 풀고 확인 도장을 받은 후, 인근 구립도서관에 해당 퀴즈지를 제출하면 연령별 주제 도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서점과 도서관을 오가게 해 책과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주제 도서는 연령별로 ▲초등 저학년용 박보영의 『호호당 산냥이』 ▲초등 고학년용 김유경의 『창밖의 기린』 ▲청소년 및 일반 성인용 김금희

임규호 서울시의원, "'청년친화도시' 보여주기식 사업 그치지 마라" 일침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보여주기용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년친화도시에 관악구가 선정되어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신규 편성을 이유로 청년친화도시조성 사업 3억 7천 5백만원이 책정됐다. 제33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검토하며 "청년친화도시가 무엇인지 모호한 개념인데, 세부적 투자 재용을 알 수 없다"며 "청년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뜻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단순한 보여주기용 예산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임규호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에 “청년 먹사니즘을 함께 고민하고 청년의 삶에 진정성있게 다가가는 정책을 펼치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하기 쉽지 않은데, '청년친화도시'라는, 개념 조차 낯선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봤자 의미없는 형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이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어 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