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포천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우수기관' 선정 !

 

[아시아통신] 포천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체납 정리 실적 △가상자산 처분 실적 △가택 수색 실적 △고액 체납자 정리 실적 △부동산 공매 실적 △자체 징수기법 발굴·추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포천시는 카카오톡 체납 안내 서비스 도입,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통한 신(新) 징수기법 발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천시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총 49억 원의 과년도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했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유도와 복지 연계 지원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노력의 결과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에게 공정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하반기에도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