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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 5개 단체와 민-관 정담회 열어

박재용 의원, “장애인 기초 환경 개선, 예산 확대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경기도청 실무진과 장애인복지시설 5개 단체가 함께하는 정담회의를 주재하고, 예산 확대 등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간 정담회’가 열렸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장애인자립지원과 실무진, 그리고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각 단체의 대표 및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정담회를 주도한 박재용 의원도 함께 배석해 회의를 이끌었다.

 

이날 정담회는 각 단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재활프로그램 운영 예산 증액(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비둘기캠프’ 사업비 증액(장애인복지시설협회) ▲급식비 지원 확대(장애인복지관협회) ▲근로장애인 참여소득 도입 및 부식비 지원기준 현실화(직업재활시설협회) ▲입소자 지원 및 전담인력 예산 반영(주간이용시설협회) 등이 제안됐다. 경기도 실무진은 각 제안 사항에 대해 준비 중인 사안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정담회에 참석한 모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바쁜 일정에도 시간 내어 정담회에 참석해주신 각 단체 대표님들과 사무국장님, 그리고 경기도의 실무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과 같은 민-관의 소통이 앞으로의 장애인복지 정책 개선에 큰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을 지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지원받은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장애인 이동권과 같이 기초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원 규모가 커도 장애인 당사자들에 체감 효과는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재 장애인복지 예산은 경기도 전체 복지 예산의 12% 수준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복지의 기준은 장애인복지에 맞춰져야 하며, 장차 20% 수준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당장 2026년도 예산부터 할 일이 많다”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은 물론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목소리까지 반영하는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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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