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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북구, 주민이 직접 도시의 미래를 그리다

60명의 주민참여단 참여해 숙의공론장 펼쳐

 

[아시아통신] 서울 성북구가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 숙의공론장을 성료했다.

 

지난 3일 성북구청 성북아트홀에서 진행된 공론장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참여단 60명이 모여 일자리·불평등·기후변화 등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현재 세대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에 대해 숙의를 펼쳤다.

 

구 관계자는 “이번 숙의공론장은 성북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론은 일자리·불평등·기후변화 등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해 총 6개의 모둠으로 진행됐다. 구는 주민의 사전 관심 분야를 조사해 활동 모둠을 배정했다. 주민들은 소속된 그룹의 핵심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주고받으며 20년 뒤인 2045년 성북에 희망하는 모습과 주제별 목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미래 성북이 기대된다”며 “2019년 선포한 미래 100년 성북 선언과 함께 현재와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성을 지닌 성북을 향한 첫걸음을 기대하고,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이번 숙의공론장 개최와 별도로 청년과 대학이 많은 지역 특색을 고려해 향후 청년을 대상으로 별도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공론장에서 주민이 제안한 결과와 청년의 의견을 함께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에 반영해 올해 말 성북만의 특색있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지난 3월부터 기본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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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