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문등록 현장 대행 서비스 '호응'.....고창군!

-농가와 근로자 모두 '시간절약'-

[아시아통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체 등록 현장>

 

 

고창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지문) 현장 대행 서비스를 통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의 시간을 절약하고 행정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 서비스 개요

  • 대행 범위: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외국인등록, 즉 지문 등록 포함 각종 절차를 고창군 관내에서 일괄 처리

    •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업해 군청·읍·면 등에서 지문 등록 및 서류 제출 진행

  • 도입 시기 및 참여 규모:

    • 2024년 10월 도입, 약 1,800명등록 대행 완료

    • 2025년 봄에는 2,600명 규모로 확대, 고창군 내 순회 사전교육도 병행


- 농가 및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타 지원

  • 지문 등록뿐 아니라 산재보험료, 마약검사 비용, 항공료 지원, 통역 서비스, 무료 건강검진

  • 사랑의 옷 나눔, 관광지 견학 프로그램 등도 운영

- 효과와 평가

  • 농가들은 “전주까지 방문할 필요 없어 바쁜 농번기에도 농사에 전념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다”는 반응f

  • 2024년 무단탈락률은 1%대, 2025년엔 무사고 입국·퇴국

  • 2025년 봄 기준 고용 농가 만족도는 80% 이상, 전국 최대 계절근로자 유치 사례


- 앞으로의 계획

  • “원스톱 행정서비스” 연내 구성

    • 등록부터 출국까지 한번에 처리 가능한 통합 지원 체계 마련


- 요약표

항목 내용
대상 고창군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농가
절차 지문 등록 대행 + 각종 행정지원
기대효과 행정 간소화, 농사 집중도 향상, 근로자 편익
현재 상황 약 2,600명 대상, 농가 만족도 80%↑, 무단이탈 최소화
향후 계획 등록→체류→출국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


▶ 결론

고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문 등록 현장 대행 서비스는 농업 현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원스톱 서비스가 완성되면, 이 모델은 지방자치단체 간 표준 사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