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경기도, 급변하는 노동환경 대응 위한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연구' 착수

7개월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통해 맞춤형 경기도 정책 대안 및 전달체계 구축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구축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개발 및 정책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는 플랫폼 경제 확산, AI 기술 발전, 기후변화 대응 및 산업구조 개편, 저출산·고령화 및 이주노동자 유입 등 복합적 요인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기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노동국을 설치하며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을 선도해왔지만, 기존 파편화된 접근방식으로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축소판인 경기도의 다양한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된다. 공식 통계와 행정 자료를 분석하고, 경기도민 1,000명을 포함해 총 2,5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노동 사각지대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20만 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500만 명에 육박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증거 기반의 정책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 단위 노동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도, 경기도의 산업적 특성과 인적 구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노동권익 사업개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제안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광역-기초-민간을 잇는 노동행정 전달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연구는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대표 김종진)에서 수행하며,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4명, 연구보조원 2명 등 총 7명의 연구진이 참여한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정책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경기도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45년 규제 해제시킨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어떻게 쓸지 연구 중...자연과 조화 이루도록 해야"
[아시아통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을 만나 1시간 10분 가량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노동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에 초대받아 대화를 나눴다. 이 시장은 “지역의 올바른 노사문화와 협력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며 "시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어떤 질문이든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기흥구 용인플랫폼시티 등의 추진 상황과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질문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가 20조원을 투자하는 기흥캠퍼스(미래연구단지) 등 용인에 모두 502조원이 투자된다"며 "이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용인은 단일도시로

김형재 시의원, “문화본부 등 문체위 소관 서울시 6개 부서, 지난해 예산 집행잔액 216억원에 달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기간 동안 문화본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시 6개 부서의 지난해 예산 집행잔액(불용액)이 총 216억 7천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하면서 집행기관의 안일한 예산 운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가 김형재 의원에게 제출한 2024회계년도 결산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문화·관광·체육 분야 6개 부서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216억 7천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보면 ▲문화본부가 129억 4천 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체육국 35억 7천 4백만원 ▲서울시립미술관 31억 8천 2백만원, ▲홍보기획관 10억 2천 4백만원, ▲서울역사박물관 8억 7천 1백만원, ▲대변인 7천 1백만원 순이었다. 김형재 의원은 “2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한정된 재원을 적시에 투입해 시민 편익을 증대시켜야 할 행정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화본부가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