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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사업 전면 철회하라”강력 촉구

절차 위반, 예산 낭비, 실효성 결여된 사업 강행은 시민 무시한 행정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4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추진 중인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사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업은 ▲행정 절차의 중대한 위반, ▲예산 편성의 정당성 결여, ▲사업의 실효성 부족 등 다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해당 캠핑장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이미 지난 4월 시의회에서 이미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예산안과 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해 처리하려 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예산 편성 절차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시의회의 결정과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캠핑장 부지는 수원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경북 봉화군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실제 이용 수요 또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일상과 무관한 지역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총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본 사업은 수익성ㆍ운영상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시설을 인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수원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과 삶의 질 개선이 아닌, 시민을 뒷전으로 한 전시성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사업의 전면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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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