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실시

편견과 차별 없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2월 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 명미정 의원, 이용운 의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 지부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방향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내용을 논의했다.

공단 지부장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호관찰이라는 강제적 관리·감독 절차의 일환이 아니며, 대상자 스스로 갱생 의지를 갖고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 사회적응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은 “스스로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을 찾아오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라고 말하며, “정책 수립에 앞서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갱생 의지를 갖고있는 법무보호대상자와 혼동하여 시민들에게 불안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며 유의해야 할 사항을 강조했다.

위원장은 이어서“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편견과 차별 없는 복지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이은림 시의원, “지반침하‧폭염‧졸음쉼터 등 도시 안전 대응,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심 내 지반침하 예방 대책, 하천 하부 열수송관 점검, 폭염 대응 사업의 효율성, 졸음쉼터 확대 등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반침하와 대형 공사장 인접 지역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GPR(지표투과레이더) 정밀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하 공동과 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하천 자전거도로 하부에 매설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 폭염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쿨루프’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와 재난안전실 양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원 역할은 필요하지만 주관 부서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음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설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결과 공유를 요청했다. 이은림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 재난안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