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숨어있는 2억 찾아내

서울 강서구가 마곡지구 내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시설물을 찾아내 약 2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또한 누락된 점용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로 매년 7,000만여 원의 재정 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마곡지구 일대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점검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도로와 공원 및 연결녹지 등 67만여㎡ 규모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상 및 지하매설물 설치 현황, 점용 허가 재산의 무단점유 여부, 점용 시설물 소유자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도로 82곳과 공원 2곳에서 열수송시설 등을 설치해 점용하였음에도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도로점용료 미부과분을 부과·징수했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하나가 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소중한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사용료와 점용료 누락이 발생하지 않고 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 김점동 기자
• 2023-09-18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