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아시아통신]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간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 여간 품질 검증(모니터링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인 ‘땡배달’을 오는 9월 17일부터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땡배달’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배달료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 30일부터 중구·종로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가맹점주의 만족도와 소비자의 배달서비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이번 전 자치구 확대 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자체 배달 체계를 갖추고 공공배달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땡배달’은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업체 ‘바로고’와 제휴해 주문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땡겨요’ 앱에서 처리하는 서비스다. 기존 가게 배달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며, 가맹점주는 상황에 따라 배달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땡배달 이용 수수료) 서울시 기준 가맹점은 건당 3,300원(부가세 별도), 소비자는 건당 최대 900원이다. 특히, 땡겨요 정산계좌로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가맹점에서 고객이 신한은행 계좌로 결제할 경우, 고객은 무료 배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청년의 날을 맞아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성수동을 중심으로 서울 곳곳에서 청년의 성장과 도약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가득 열릴 예정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올해는 9월 20일이다. 청년의 날인 9월 20일 11시 15분~12시 30분에는 '2025년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특강도 진행된다. 9월 19일~9월 20일 성수일로33에서는 청년의 성장과 도약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청년주간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서울청년주간 팝업스토어'에서는 ▴서울시 청년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청년정책 박람회를 비롯해 서울 영테크 원포인트 재무상담, 커리어 부트캠프 등이 진행된다. 서울시 청년의 날 기념식은 청년의 날인 9월 20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성수동 AP AGAIN에서 진행된다. '청년 성장 특별시'를 콘셉트로 한 기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정책을 통해 성장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CJ올리브네트웍스와 롯데GRS와 손잡고 영화관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진행하는 현장형 디지털 실습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짝궁과 함께 시네마 클래스'와 롯데리아 키오스크 주문 체험으로 구성되며, 어르신들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디지털 기기를 직접 다뤄보며 영화표 예매부터 외식 주문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단순히 교실 안에서 배우는 이론을 넘어,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함께하는 ‘짝궁과 함께 시네마 클래스’는 30회에 걸쳐 450명의 어르신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디지털배움터에서 기본 이론을 배우고, CGV 매장에서 영화표를 직접 예매·관람하며 디지털을 생활과 문화로 연결한다. 실습에 참여한 교육생 전원에게는 1만 5천 원 상당의 영화관람권이 제공돼,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제 체험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롯데GRS와 함께하는 롯데리아 키오스크 주문 체험은 2023년부터 약 3천 명이 참여해 왔다. 올해는 11월까지 1,500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500명이 늘었다. 참가자들은
[아시아통신] 서울생활사박물관(노원구 동일로 174길 27)은 오는 9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0회에 걸쳐 초등학생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생활사 공작소 - 나의 첫돌상 센터피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생활사박물관은 서울역사박물관 분관으로, 서울사람들의 근현대 생활사를 전시·교육·문화행사로 소개하는 생활사 전문 박물관이다. ‘가족 생활사 공작소’는 지역 예술가와 협업해 생활사와 관련된 창의적 공작 체험을 제공하는 가족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1년부터 매년 다양한 장르의 지역 예술가와 협업해 새로운 주제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하반기 프로그램은 독서 원예가(그림책꽃놀이 강사)와 함께 상설전시 '서울내기 성장하다'와 연계해 진행된다. 참가 가족은 그림책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를 함께 읽고, 전통 돌상의 상징을 플로리스트리 기법으로 재해석한 ‘나의 첫돌상 센터피스’를 직접 제작한다. 완성된 작품은 박물관 내 마련된 돌상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가족의 특별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글로벌 럭셔리 호텔 체인 포시즌스 호텔 서울과 함께 오는 9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두 달간 “For Seoul, With Soul”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호텔 측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협업은 서울에 대한 애정과 진심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에게 서울의 매력을 다각도로 선보여 서울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은 2015년 10월 1일 개관 이후 광화문이라는 도심 핵심 입지에서 국내외 관광객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의 매력을 세계에 알려왔다. 현재 호텔 객실 고객의 약 7~80%가 외국인으로, 미국·중국·일본·홍콩 등 고소득 관광객 비중이 높다. 반면 레스토랑 고객은 내국인이 8~90% 이상으로 서울시민에게도 친숙한 공간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업을 단순한 상업적 마케팅이 아니라 서울이 가진 전통·문화·자연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공공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와의 협업을 서울 브랜드 도약의 상징적 사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
[아시아통신]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의 4대 분야 지원으로 힘겨운 일상이 아닌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연간 5,000개에서 12,000개로 대폭 늘리고, 공공일자리를 넘어 민간취업 사다리 역할을 할 직업훈련과정도 신설·강화한다. 장애인 중에서도 취업률이 특히 낮은 발달·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직업학교도 ’30년 개교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 이외에도 걱정 없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돌봄시설은 물론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한 첨단보행 보조기기 보급, 승하차가 편한 대중교통 확대 등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생활과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인프라도 갖춰나간다. 인권침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든든하게 보호막이 되어준다. 서울시가 ‘장애인이 활력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16일 발표했다. 38만 5천여 명의 서울 거주 장애인에 대한 밀착지원으로 ‘아주 보통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여름방학 동안 중도입국청소년의 학습·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총 1,8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센터 누적 이용자 수가 31% 늘어나며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돕고 있으며, 맞춤형 통합관리 지원을 통해 공교육 편입과 대학 합격, 자격증 취득 등 성과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2022년 1월에 개관한 서울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를 통해 한국어교육, 방과후 멘토링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국어 심리상담 및 문화예술동아리 등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수업을 제공해 오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초·중·고교에 해당하는 학령기에 한국에 입국한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다문화가족·재외동포·전문인력·영주권자의 중도입국 자녀,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과 결혼해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등이 포함된다. (이민정책연구원, 2021년) 서울시는 최근 도입한 ‘중도입국청소년 맞춤형 통합관리’를 통해 학생 개별 상황을 초기 면담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담·프로그램
[아시아통신] 강릉시는 9월 15일 시청 8층 상황실에서 '도암댐 비상방류 수질검증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방류수의 상수원수 사용 적합성 여부와 향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 9명이 참석(2명 불참)했으며, 강원도립대학교 한동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회의에서는 도암댐 및 비상방류수 수질 검증안과 비상방류수 상수원 사용 적합성 검증 방법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측에 도수관로 도면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차기 회의 개최 시 한수원의 회의 참석도 요청했다. 강릉시는 한수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후 오는 9월 18일 2차 회의를 열어 세부 검증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저한 수질검증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유래없는 가뭄 극복 차원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도암댐 비상방류수가 강릉시 상수원수로 적합한지 검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며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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