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지난 7일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분담 비율 50%’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이 동석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가 시책사업으로, 마땅히 정부가 주된 재정 분담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분담비율을 국비 40%, 도비 18%를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시범사업에 선정된 순창군은 군비 42%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순창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군지역에서는 농촌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에 지급하던 각종 제 수당을 삭감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순창군의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농민수당 중 140만 원 삭감을 비롯해 아동수당, 청년 종자 통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 방지에 기여해 왔던 예산마저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지자체와 주민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10일 진행된 제4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ㆍ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조속한 공공의대법 처리와 남원 지역에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의료 공급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인이 집중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은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실제 2023년 기준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는 충북지역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49.94명인 반면, 서울지역은 39.55명으로 충북지역이 서울지역보다 인구 10만명 당 10.39명이 치료 가능한 상황임에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자료 첨부) 이처럼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는 지역 간 심각한 의료 격차 및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ㆍ공공의료 인력 부족, 공공보건의료의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마련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정린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0일 제42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안군의료원은 동부산악권 주민의 생명안전망이자 지역 존속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임에도, 현행 제도상 구조적 불평등에 놓여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며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과 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발표한 ‘지방의료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언급하며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경영적자가 2023년 3,074억 원, 2024년 1,601억 원, 올해도 약 1,500억 원이 예상될 만큼 공공의료의 기반이 붕괴 위험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환자 감소와 병상 이용률 하락, 의료진 대규모 이탈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며 지방의료원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 의원은 “전북의 세 지방의료원 중 진안군의료원만이 군립이라는 이유로 국고보조 매칭 시 도비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불평등 문제를 짚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가 설립한 의료원은 국비 매칭에 필요한 부담금을 도비로 지원받지만,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0일 열린 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소방본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 특별승진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구조, 구급 활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지금도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며, ‘위험 직무 수행’으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보상은 특별승진(이하 “특진”)제도라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현재 이중적 시스템에 의한 소방공무원 인사권한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에 시‧도지사에게도 특별승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소방청장에게 인사권한이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부여된 시‧도 소방본부장의 인사권한이 제대로 행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등 인건비의 9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지자체의 예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소방본부에 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전주1)은 10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정주·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균형 발전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윤수봉 의원은 “전북의 인구는 2024년 말 기준 약 173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1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특히 청년층(19~34세)의 감소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두 배 빠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한 해 동안 청년 7,115명이 순유출됐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며,“이제 인구정책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창업·취업연계·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머물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 “정책이 단편적이고 분절적이며 청년의 실제 삶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청년이 일하고, 살고, 함께 꿈꿀 수 있는 ‘청년정주 생태계 전환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10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최근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부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헌재의 판결은 모든 유권자의 한 표가 동일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평등선거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라면서도 “헌재의 결정이 인구비례 원칙에만 치우쳐 지방자치와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은 지방의 대표성과 자치의 근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현재 농산어촌 지역은 행정구역은 그대로이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지역들은 면적이 넓고 교통 접근성이 낮으며, 생활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비례 원칙만을 적용할 경우, 생활권과 행정수요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지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며, 박 의원은 “농산어촌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2025년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연수 및 성과보고회’를 열고, 1수업 2교사제(협력수업)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협력교사(강)사, 학습지원 담당교원, 시·군 교육전문직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수업 내 협력문화 확산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는 교실 안에서 학습결손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2명의 교사가 협력해 함께 수업하는 학교이다. 모든 학생이 같은 출발선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한 교실에서 함께 학생을 지도하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실–학교–센터로 이어지는 3단계 학습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오상철 박사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수업의 방향과 효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전주송원초 이루리 교사, 영만초 양희연 교사, 남원초 김광식 교사, 이서초 임은재 교사가 운영사례 발표를 통해 협력수업이 학생 변화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공유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10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에서 추진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현장을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산림자원과 관계자를 비롯해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수목원 조성 단계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공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총 151ha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2,087억원이 투입된다. 방문자센터, 새만금이야기숲, 해안식물돔, 도서식물원 등 다양한 전시·체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는 토공과 건축·조경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방문자센터와 해안식물돔 등 주요 건축물의 외형이 갖춰지며 전체 공정률은 36% 수준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산림청은 목표 개원 시기인 2027년을 맞추기 위해 2026년 예산 871억원을 확보하고, 추가로 326억원 증액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총 1,197억원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또한 개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단풍이 짙게 물든 정읍 내장산 생태공원에서 11월 10일, 전북 생태관광지와 천리길을 배경으로 특별한 숲속 결혼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간 전북도는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숲속 결혼식 1팀, 웨딩 스냅사진 촬영 7팀, 가족사진 촬영 3팀을 선정해 추진해 왔다. 생태관광지와 천리길을 무대로 한 스냅 및 가족사진 촬영을 지원하며 전북의 우수한 생태·환경·경관자원을 널리 알리는 사업이다. 이번 숲속 결혼식의 주인공은 장애를 가진 예비 신혼부부로, ‘생태공간 활용사업’을 통해 자연 속에서 의미 있는 예식을 올렸다.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는 사회적 편견을 넘어 사랑과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식 공간 연출, 드레스‧턱시도 대여, 결혼식 진행 등 전반을 지원했다. 예식은 화려한 장식 대신 숲의 자연미를 살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역 음식점을 이용해 지역경제에도 기여했다. 현장에서는 ‘전북 생태관광 사계(四季) 사진전’도 함께 열려, 단풍철 내장산을 찾은 관광객과 하객들에게 전북 생태관광지와 천리길의 매력을 선보였다. 한순옥 전북특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부의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노후하거나 공간이 협소해 불편을 겪던 지역 보훈단체의 사무공간을 개선하고, 보훈가족들이 자조활동과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안정적인 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 15억 원과 도비 15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시군 수요에 따라 진안군, 순창군, 고창군 등 세 곳에 각각 지원되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각 시·군은 행정절차와 설계, 부지 정비 등 준비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고창군은 2025년 12월 완공 및 입주를 목표로 공사에 착수했으며, 진안군과 순창군은 2026년 입주를 목표로 본격적인 건축 공정에 돌입했다. 도는 각 사업이 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보훈회관에는 보훈단체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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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3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