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를 강화,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의 전문성 및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지원 서비스 간의 통합·연계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대표적인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인 금연 상담 전화 및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금연길라잡이) 사업을 2022년 1월부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로 이관했다. 또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금연지원센터 내 전담 부서(가칭 금연상담서비스팀)를 신설하고, 금연 상담 전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하대학교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이관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확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역금연지원센터(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치료 지원, 군인·의경 금연 지원, 유아·학교 흡연 예방 교육사업 등 다양한 금연서비스 간 통합·연계를 확대하고, 상담사의 역량 및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한다. 또한, 금연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여건을 개선하며 금연상담 메뉴얼을 표준화하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에 고3 청소년들이 투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 실제 공직 선거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만 18세로 확대됐음에도, 국민투표만 여전히 만 19세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2005년 선거권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이래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2007년에는 국민투표권 가능 연령이 만 19세로 확대됐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만 18세 청년들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특히 21대 총선의 경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산림분야 추진계획으로 1월 18 ~ 19일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산불공무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인접지역 및 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사각지대까지 실시하였으며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소각 단속을 함께 실시했다.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는 산불발생 위험도를 높이고 고농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므로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불방지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기존 방식의 불법소각 및 산불 예방 단속 활동과 더불어 드론을 활용한 감시단속까지 펼쳐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단속으로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더욱 커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청년·노인 등 국민 시각에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이끈 3개의 영상이 한 해 최고의 디지털 콘텐츠를 선정하는 ‘2021년 앤어워드’ 디지털 광고 및 캠페인 부문에서 그랑프리와 위너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1년 앤어워드’는 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 올해 15회차를 맞이한 국내 최대 디지털 미디어 시상식으로 올해 수상작들은 1월 12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그랑프리에는 '치매국가책임제:엄마의 물음표'가 수상하였고, 위너에는 '동이공감' 보건복지부 유튜브 정기 프로그램과 아동학대예방 '아이의 눈에 비친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영상이 수상했다. 그랑프리를 수상한'치매국가책임제:엄마의 물음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관점에서 치매 환자의 달라진 일상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짧은 드라마이다. 항상 나를 향해 있던 엄마의 물음표를 그리워하는 치매 가족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국가도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치매 환자와 가족 곁에서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지난해 4월 영상 공개 시 100만 회 이상 조회되고 ‘좋아요’ , ‘댓글’이 4천 건 이상 기록되며 국민적 관심과 공감을 얻었다. 위너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산불진화 임무 등으로 산림항공기 운항 중 임무현장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송전선로 안전표식(항공장애 표시등·주간표지)에 대해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전선로의 안전표식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서 안전표식 설치가 의무가 아닌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추가 안전표식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 및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과 협업을 추진하였다. 2022년에도 산림항공본부는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송전선로로 인한 산림항공기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림항공기 임무 특성상 송전선로 주변에서 비행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확보가 중요하며, 항공기를 운용하는 국가기관 및 관련기관 그리고 민간업체 등과도 지속적인 안전협업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항공안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신청을 1.20.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규모는 약 3천2백억원이며, 위험기계기구 4,300여대 교체와 1,500여개 사업장의 위험·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지원 수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오는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했다. ’22년도에는 기존 3종(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 이었던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6종을 추가하여 총 9종으로 확대했으며, 이 중 리프트의 경우 기존 권동식 리프트에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유압식·윈치식 리프트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다양한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의 확대를 위해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21년도 평균 지원 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해양경찰청은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던 수상레저정보포털을 새롭게 개편하여 1월 19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로 면허제도 도입시기인 2000년 6천여 명에 불과하던 조종면허 취득자는 작년 말 기준 28만 명을 넘어설 만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 시스템은 2007년에 만들어졌고 PC 기반으로만 운영되어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수상레저정보포털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던 메뉴를 방문자의 이용 목적에 따라 최대한 간결하고 찾기 쉽게 배치하여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정부 공통 로그인 체계인 디지털원패스를 도입하고 기존 우편으로만 발송하던 조종면허 갱신 안내문과 행정처분 고지서 등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쉽게 받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에 플라스틱 카드형태의 조종면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화재 시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에 의한 질식·중독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의 지속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와 작년 10월의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옥내 경유·휘발유 등 위험물 저장소는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저위험 소화약제까지 확대(소방청)하고, 그 밖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던 이산화탄소 대신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하도록 권고(고용부·소방청)할 예정이다. ②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소화용기실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출 즉시 알 수(고용부) 있도록 하고, 기존 화재경보(사이렌, 경종)와 함께 음성 및 시각 경보를 추가(소방청)하여 이산화탄소 방출 전에 위험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③ 방호구역 내에 열 또는 동작 감지기를 설치하여 사람이 감지되면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0일 ‘2022년 중소기업 지능형(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참여기업 모집 및 현장평가·점검 등을 담당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품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2020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295개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온라인 의료·헬스·교육 등), 공공문제 해결, 업무자동화나 물류·고객관리 효율화 등 대내외 업무 혁신 등을 위한 해결책(솔루션)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규모가 다소 늘어나 총 165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고도화 과제를 신설해 이미 지능형(스마트)서비스 해결책(솔루션)을 구축한 기업 중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올해 사업에 참여할 수요(도입)기업 발굴 및 밀착 지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지난해(2021년도)와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한다.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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