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022년 3월 8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혁신”이라는 주제로 2022년 제1회 집단예산지성(C2B, Collective Budget Brain) 포럼을 개최하였다. 금번 포럼에서는 첫 번째 발표자로서 예산정책과 윤홍기 사무관이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주제로 그간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성과 및 한계,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두 번째 발표자로서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은 해외 Spending Review 사례와 ‘19년 추진했던 전략적 지출검토의 성과 및 한계, 보완점 등을 발표하였다. 이어 포럼에 참석한 예산실 직원들과 부내 관심있는 타실국 직원들은 재정지출 재구조화의 의미,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견해를 나누었다. C2B 포럼은 예산실 “학습 플랫폼”으로서, 예산실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전문성과 정책 시계를 넓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이 적재적소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2021년 4월 첫 포럼을 시작으로 총 10회 개최되었으며, 2022년에는 예산 총괄 분야와 함께 12대 주요 지출 분야를 포함하여 총 13차례 개최될 예정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3월 8일 발표했다. 3D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①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②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③안전기술 R&D, ④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3D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으므로, 정부는 기존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안전하게 3D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안전정보 및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7일(월) 사회보장위원회 통합돌봄 전문위원회(위원장: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개최하고,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컨설팅 결과, ▴2021년 선도사업 운영현황 모니터링 결과, ▴2022년 선도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의료·주거·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선도사업 지자체 컨설팅(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결과, 4개 과제별 집중 점검·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체계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2021년 선도사업 운영현황 모니터링(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주관) 결과, 코로나19라는 제한된 여건에서도 지역별 적극적인 대안 마련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 증대, 보호자의 부양 부담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 끝으로 2022년 선도사업 추진계획은 그간의 평가 및 보완 필요사항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연계 강화, 집중지원이 필요한 우선순위 대상자 설정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2021년은 보건복지부 및 선도사업 지자체의 지속적인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 건(국민 3명 중 1명)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처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구제 및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 국민고충 해결 ▲ 부패방지 정책 수립 ▲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행정심판 ▲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부패·공익신고 포털, 행정심판허브시스템 등 다양한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해 왔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포털 등 국민권익위로 유입된 국민의 목소리는 1,700만 건으로, 이는 2011년 100만 건에 비해 약 17배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접수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 건, 국민콜110 상담 310만 건,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45만 건, 국민·공무원 제안 17만 건,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 4만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국가보훈처는 5일 오전 10시 50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백운호 애국지사가 향년 91세로 작고했다고 밝혔다. 백운호 애국지사는 경기도 이천 출생으로 1939년 8월 경기도 이천 장호원에서 박영순 등 소년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비밀결사인 ‘황취소년단(독수리소년단)’을 결성하여 활동하던 중 체포되어 탄압을 받았으며, 같은 해 9월경 약식재판을 받고 석방됐다. 정부는 백 지사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백운호 애국지사는 지병으로 춘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임종을 맞았으며,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6호실)에 빈소가 마련됐다. 이어 9일 오전 9시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백운호 지사가 작고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14명(국내 11명, 국외 3명)만 남게 되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안사고에 대비하여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위험구역 83개소에 지역주민 166명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위촉하여, 연안사고 발생 시 구조지원 및 순찰을 통한 안전계도, 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경찰청은 2019년부터 2차례에 걸쳐 자원봉사 형식으로 연안안전 지킴이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21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정식 운영하고 있다. ’21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84개소, 168명 연안안전지킴이를 운영한 결과 최근 5년 동기대비 연안사고 발생건수 14%, 사망자수 17.5%가 감소하는 가시적인 예방효과를 확인했다. 이는 해양경찰청이 민·관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연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체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연안안전지킴이 모집은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하고, 선발은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해양경찰서에서 동시에 시행한다. 선발 대상은 연안의 특성을 잘 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특허청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를 3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경험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누구나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누리집에서 1인당 최대 5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가 고도화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상 등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아이디어가 실제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말 기준으로 177만 8천 경영체(790만 필지)의 등록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영체의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농업법인 64개)에 대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한다. 첫째,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을 추진한다. 둘째,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G4C),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에 안내하여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 일치 여부도 확인한다. 한편 2020년 2월부터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최근 산업현장에서 작업용도 또는 작업자의 신체조건 등에 적합하지 않은 보호구를 사용하거나, 안전성능이 담보되지 않은 미인증품을 사용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영태)은 보호구제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미인증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자료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자료는 ‘산업용 방진마스크’에 대한 내용으로 안전인증표시, 사용방법, 유의사항 등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구 구매 시에는 작업용도에 적합한 용량·등급을 선택하고, 안전과 보호성능을 보장하는 KCs 안전인증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Cs 안전인증 여부 및 용량·등급 정보는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하거나,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사용 전 작업환경에 적합한 방진마스크를 선택하고, 사용자의 얼굴에 알맞도록 조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방진마스크의 머리끈을 귀에 걸어 사용하면, 밀착도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머리끈은 머리 뒤쪽에 걸어 사용한다. 작년 9월 및 11월에 배포한 '안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3월 7일 전담조직인'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7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산업 디지털 전환을 속도감 있게 확산해 나가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신설되는 추진단 단장에 국장급 인사(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를 임명하고, 산업부와 유관기관 디지털 전환 담당 인력으로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추진단은 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해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업 간 협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① 먼저 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② 전국에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선도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 공급기업을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로 육성해 나간다. ③ 또한, 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산업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기업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총괄 부회장 박철희 |고문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6일 18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