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1월 24일, 세종시청에서 3개 혁신도시(세종·나주·진천) 지자체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한다.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발표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산업부·지자체·시민단체·에너지공기업이 연대·협력하여, 3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민의 에너지소비 절감과 소비행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캐쉬백은 사업에 참여한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사용량에 대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국민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캐쉬백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전기 절감량에 대해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24일 광역교통시설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광역교통시설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방역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백 위원장은 서울시 등 9개 시도로부터 별내선 광역철도, 대구 ·경북 안심-하양 광역철도,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광주 2호선, 서대전IC-두계3가 광역도로 등 공사가 진행 중인 26곳의 광역교통시설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을 보고 받은 뒤, “광역교통시설은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인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교통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건설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사업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백 위원장은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는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 근로자 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건설현장의 방역 경각심을 높여 철저하게 관리 해줄 것”을 요청하며, 대광위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4일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을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을 공고하고 12월 21일에 현장·발표 평가를 진행해 1월 21일 심의조정위원회의 정책평가와 의결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으로써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해 지능형(스마트) 기술·온라인 판로 지원사업·복합체험판매 라운지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선정된 부산 온택트괴정스마트상권은 통합온라인 주문체계를 구축하고 바로요리세트 공장(밀키트팩토리)을 조성해 전국의 고객을 유치하며, 복합체험 공간(스페이스)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분야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실시해,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사업의 ‘기본모델’을 수립하고 해당 상권이 3년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환경부는 1월 24일 오후 ‘물의 도시’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2022년 하천관리일원화 이후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올해 하천관리 일원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목표로 삼아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에서는 ‘새로운 물의 가치’로, ①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물, ②모든 세대와 생명을 위한 물, ③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을 제시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역점 추진할 환경부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물 관리 홍수·가뭄과 같은 물 재해와 댐·하천 시설을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전예측 관리, 실시간 관리, 원격 관리, 통합·집중 관리를 실현한다. 기존에 사람이 하던 홍수 예보를 2025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다 신속한 예보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반시설(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2027년까지 5대강(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기타업종을 대상(50인~299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고숙련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기업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 중심으로 지원한다. 특히, 기업 방문 시에는 기업 대표자(CEO)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제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다. 컨설팅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월 15일까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2월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약 1천여 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3월 2일부터는 2차 신청을 받아서 추가 1천여 개소를 선정한다.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50인~150인)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실시한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은 산림 사업 시행업체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 중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기한을 2022년 6월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 습득을 위해 산림 사업 시행업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전문 교육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산림 기술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신규 등록 기술자 및 기존부터 종사해 온 산림기술자 모두를 대상으로 개설되며, 전국 각지에서 산림청에 등록한 7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일정에 따라 각 교육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일부 강의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병행한다. 조성동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산림 정책과 신규 기술을 현장에 전파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며, “교육·훈련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병군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제도개혁비서관에 송창욱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신임 비서관들은 청와대 내의 여러 비서관실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으며, 해당 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적임자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기관장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항을 지방관서에 당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대재해 예방에 있음이 재차 강조되었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이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내 경영책임자에게 알려 처벌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의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여 올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이번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하여 중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 19일부터 1월 23일 5부제 기간 동안 약 29만개사가 신청했고, 1월 24일 9시 기준 약 10만개사에 5천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청･지급현황 ' 이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약 29만개사로 전체 신청대상 55만개사의 53.6%에 달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29만개사를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82.8%(237,828개사), 유흥시설 6.1%(17,563개사), 실내체육시설 4.9%(14,024개사), 노래연습장 4.7%(13,6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1월 24일 9시 기준 선지급 신청자 중 약 10만개사에게 5천억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24일을 포함하여 매일 9시･12시･15시･18시에 지급을 실시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진행되는 만큼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가뭄에 단비’처럼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향후계획' 5부제가 종료된 1월 24일부터는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며, 주민등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2년 제31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31번째 열리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포스터 디자인, 스토리텔링, 영상 등 3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스토리텔링 분야는 장애인 고용의 생생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작품들은 웹 드라마, 오디오북 등으로 제작·활용될 예정이다. 작품은 2월 25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되고, 심사 결과는 3월 11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작 1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50만 원, 장려상 3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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