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정책구매제도·제안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 수렴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고,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제안 접수는 392건에 달했음에도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고작 42건(10%)에 그쳤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채택률이 낮은 것을 넘어서, 결산 기준으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실제로 정책채택 제안자 포상 예산은 37.9%, 심사위원회 수당은 무려 80.9%가 불용 처리되는 등 성과 없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약 이행률 100%, 성과 달성률 1,140%라는 수치만 강조하면 착시 효과가 생긴다”며 “예산은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의미 있게 쓰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5억 원(24만 8천 건)을 부과하고, 6월 10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남양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초과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2025년 연세액을 1월 또는 3월에 선납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기한 내 자발적인 납부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납부, 가상(전용)계좌납부등 납부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CD/ATM 기기, 간편결제앱,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화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동두천시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등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미군반환공여지 내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 허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안과 반환공여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장기 미반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를 주변지역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중앙 부처에 적극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13일 연천군에 위치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2025년 경기북부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경기도와 경기북부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훈련에는 경찰, 군, 소방, 국정원, 통일부 등 18개 기관 200여 명이 훈련에 참가했으며 헬기·소방차 등 장비 40대가 투입됐다. 이번 훈련은 10월말 개최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경기도내 대테러 관계기관들의 테러 대비테세를 점검하고 다양한 테러 상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합동훈련은 화생방 테러, 폭발물 폭파, 총기인질 상황 등 복합테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진행됐으며, 특히 최근 드론을 활용한 테러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군집드론에 의한 화학물질 살포 및 폭발물 투하 등의 상황을 가정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훈련은 실제 발생가능한 테러 상황을 대비한 실전형 훈련으로, 기관 간 공조와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테러 양상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하나 된 대응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예산 9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2024년과 2025년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면 종합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 중장년 건강 증진, 고령자 통합돌봄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부족한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커뮤니티는 통합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2단계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전력계통 과부하 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9년째 지연되고 있는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부터 추진해왔으나, 경기도의 그린벨트(GB) 해제 문제로 인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김시용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김포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LH에서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를 요구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방향에서 GB 해제 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와 LH의 입장 차이로 인해 사업이 9년째 표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간 협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여 주민 피해가 더 커지지
[아시아통신] 경기도교육청이 장애학생 대상 진로직업교육의 활성화와 취업 연계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이뤄졌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방안 마련과 지역 내 취업률 확대 및 장애학생의 자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3일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과 취업 연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수교육과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장애학생 취업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졸업 후 원활한 취업과 자립생활 지원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 협의체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수시로 만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 영역별 소규모 협의회도 필요에 따라 개최하여 상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를 고양, 남양주, 부천, 수원, 이천, 의왕, 의정부 등 7개 지역에 설치했다. 센터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진로직
[아시아통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장학은 현장의 어려운 점을 뒷받침하고, 해결해주며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경기미래장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 지구장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학교자율운영 확대를 위한 경기미래장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학교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장학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도내 지역별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대표,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경기미래장학의 실천을 위한 담론을 펼쳤다. 주요 순서는 ▲경기미래장학을 통한 학교자율운영 확대(박주형 경인교대 교수) ▲정책 추진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장학(신중철 안일중 교장) ▲경기미래장학 체계 구축(장수연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3인의 주제 발제로 시작했다. 발제자 일동은 학교가 학교자율장학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은 장학이 폭넓고 깊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를 중심에 둔 경기미래교육 실현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임 교육감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경기미래장학과 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초과 세입과 대규모 집행 잔액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예산의 정밀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이 24조 1,81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988억 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세입 추계의 실패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오차는 재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세출 분야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4년 집행 잔액만 4,343억 원에 이르고, 특히 25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현액 2조 8,000억 원 중 무려 1조 1,0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채 이월되거나 남은 것은 교육현장의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편성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몇 년간 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비 사업 활용, 선금 지급 확대 등도 시행 중”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구조 문제와 ‘늘봄학교’ 운영상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정책의 중장기적 전환과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2023년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 긍정적인 반응과 높은 수요에 따라 2024년과 2025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해마다 단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물질 검출, 인조잔디 노후화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안정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늘봄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최근 학부모들과의 정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전담 인력 부족, 교사 과부하, 귀가 안전 공백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담당 장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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