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모두 최종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반려견 순찰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주민 참여형 치안 정책의 제도적 틀이 확대ㆍ정비되고, 공유재산 관리 현장에서 반복돼 온 법적 해석 혼선과 행정적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변경되며, 기존 반려견 순찰대에 한정돼 있던 제도를 러닝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등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주민참여 순찰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 순찰 활동 범위, 연계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일상 활동과 결합된 순찰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행정 주도의
[아시아통신] 서울시교육청 주최·주관의 강연 시 교육감이 외부 초청 강사의 학력 및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6월 부모 심리 교육책을 집필한 유명 저자 김모씨가 그의 허위 이력이 드러나며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김모씨는 본인의 하버드대 졸업 증명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석학의 추천사까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출판사는 물론 언론조차 사전 이력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허위 이력 저자가 2022년부터 4차례에 걸쳐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보건안전진흥원에서 강연을 진행한 사실이다. 이는 교육청 내 외부 강사 초빙 및 자료 인용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지속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함께 ‘검증의 사각지대’가 실로 존재함을 방증했다. 이효원 의원은 “학력과 이력 위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경력 부풀리기가 아닌,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특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재석 의원 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17일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 최종 관문을 넘은 것으로, 도봉구 한신아파트 주민 등 4,456명이 공동 제출한 주민 청원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해당 청원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이후 철거된 상도교 진입로가 복원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 직접 진입하지 못해 수락고가를 통한 우회 동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균 800m 이상의 추가 이동과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은림 의원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이라는 결과는 상도교 진입로 문제가 특정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교통 현안임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 이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통 인프라가 더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은 경기 침체와 고령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들은 키오스크 등 무인화 정보기술 도입에 한계가 있고 온라인 채용 플랫폼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어 인력 문제를 겪어 왔으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로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영세 자영업자와 구직자를 잇는 맞춤형 일자리 매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과 공공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 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반복 해고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 및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센터 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인천, 광주, 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도비를 통한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서울시와 중앙정부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생태교란종 관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그간 여러 조례에 분산돼 있던 생태교란종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개념 정의부터 관리사업 추진까지 일관된 정책 구조를 확립한 데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생태계교란 생물’뿐 아니라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유형을 명확히 구분·정의했다. 이는 향후 조사·방제·관리 과정에서 행정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해당 조례에는 생태교란종 관리사업의 구체적 내용도 새롭게 규정됐다. 서울시가 외래생물의 분포 및 현황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생
[아시아통신]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아시아통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현장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8일부터 서울시 내 연면적 2,000㎡ 이상 대형 건설현장 총 37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5개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 221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소방기술자·감리원 등 법정 인력 배치 여부,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의 감독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370곳의 건설현장 중 22곳에서 총 26건의 소방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해당 건설현장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보완 명령 등 엄중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화기·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폐쇄·차단,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이었다. 한편 본부는 건설현장 관계자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 컨설팅도 실시해 겨울철 가스‧석유식 히터 및 열풍기 등 난방기기 안전 사용, 용접·용단 작업 시 방화포 설치 등 예방조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 &nb
[아시아통신] 12월 연말 기간 시민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택시·버스 공급을 확대하는 수송대책을 추진한 결과, 택시는 이용 시 소폭 여유, 버스는 승객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심야 택시 승차난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매년 연말 모임 등 시민 이동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심야 시간대(23시~02시) 택시·버스 공급 확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올해는 택시를 전월 대비 1천대 증가한 24,500대를 공급하고, 시내버스는 지하철 종료시간에 맞춰 익일 01시까지 운행시간을 연장하며 올빼미버스를 증회 운행 중이다. 심야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개인택시, 법인택시조합에서 운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플랫폼사별로 심야택시 호출 시 3~5천원 수준의 인센티브 지급, 호출 밀집지역 앱 표출 등으로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 택시업계가 협력하여 택시 이용수요가 많은 강남, 홍대, 종로 4개소에서 목·금요일 23~01시까지 ‘임시 택시승차대’ 4개소를 운영 중이다. 시내버스는 12월 15일부터 말일까지 11개 주요 지점(홍대, 강남 등) 경유 87개 노선 총 1,931대의 막차 시간을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정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8개 브랜드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인 KATRI시험연구원에서 분석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화장품 5개 ▲주방용품 3개 ▲소형가전 1개 ▲패션잡화 1개 제품으로, 최근 위조 논란이 제기된 화장품과 일상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주방용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평균 65%, 최대 91%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화장품’의 경우 4개 브랜드사 5개 제품(향수 2개, 기초 화장품 2개, 색조 화장품 1개) 전량이 정품과 차이를 보였다. 외관상 용기 디자인 및 색상이 다르고, 로고 위치와 표시 사항이 일치하지 않았다. 외관뿐만 아니라 성분 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향수 2개 제품은 정품과 향이 뚜렷하게 달랐으며, 기초 및 색조 화장품 3개 제품은 성분 구성이 정품과 달랐다. 화장품의 경우 성분 차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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