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 약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이후 운영 실태를 짚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 취지는 명확하다”면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법률·행정적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황을 보면 2023년 6개월간 32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말 기준 62건이다. 이 가운데 검경 수사 결과로 기소된 사례는 없었고, 아동보호 사건처리로 이행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안마다 특성이 달라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데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각 사건별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립 유·초등학교 교원 면직 현황을 언급하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현장의 우회도로의 안전관리와 교통처리 등을 주문했다. 남창진 의원은 송파구 숙원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기간 중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우회도로를 약 2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일반 가시설과 같은 안전기준이 아닌 영구시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면 배수 관리와 사면 성토 다짐, 차량 추락 방지시설 등 세부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존 중대로2길 4차로 폐쇄로 교통량이 2차로의 우회도로로 몰리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우회 계획과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송파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설계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며 발생이 예
[아시아통신]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리·감독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교육청이 실시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이 고작 2건에 불과하다”며 “점검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서가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적발 건수가 ‘0건’으로 되어 있었지만, 보도자료에는 ‘2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며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자료 관리 미흡에 대해 죄송하다”며 “향후 모니터링 방식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위반 사례는 훨씬 많다”며 “현행 점검 방식으로는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SNS, 학원 홈페이지, 온라인 홍보까지 점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열린 2025년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최근 2년간 기술자 중복 소속,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한 건설업체는 15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완료된 건은 단 3건뿐”이라며, “공사 수행 능력도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데, 이를 사실상 방치하는 서울시 행정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페이퍼컴퍼니’란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건설업체로, 불법 하도급의 주요 통로이자 부실시공·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실태조사와 매뉴얼 보급, 시·구 합동점검 실시 등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가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적발 비율은 14.7%(2020년)에서 16.4% (2024년)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건설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 대형펌프 설치사업의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뚝도와 영등포 정수장의 대형펌프 설치사업이 보증효율 미달로 사고이월 처리된 데 이어,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던 암사정수장 사업 역시 동일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암사정수장과 2022년 강북정수장에서 이미 감액 준공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동일 업체가 연이어 사업을 수행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본부가 추진한 대형펌프 설치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과정에서 높은 보증효율을 제시했으나, 실제 준공 검사시 성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2020년 이후 4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감액 준공 처리됐고, 최근에는 사고이월 및 계약 해지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리수본부는 이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과도한 효율 수치를 제시해 낙찰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닥터헬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광대학교병원과 함께 ‘닥터헬기 지역 협력체계 구축 워크숍’을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무주태권도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소방, 의료기관, 해양경찰, 군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닥터헬기 출동 및 인계 절차의 표준화를 모색하고, 유관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닥터헬기 운영 현황 및 우수사례 공유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활성화 간담회 △인계점 관리자 및 이용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토의 등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닥터헬기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이자 지역 응급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구급 시스템”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기관이 한층 긴밀히 협력해 재난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환자이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군산시가 13일 청년뜰에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타운홀미팅을 개최, 시정의 미래를 이끌 청년세대의 정책 제안과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군산청년회의소(JC), 군산시 청년협의체 등 다양한 청년단체와 시민이 참석했으며, 청년정책·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오갔다. 군산시는 ▲ 청년 주거 및 자립 지원 확대 ▲ 청년 취업·창업 지원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 유치 등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타운홀미팅에 참여한 한 청년은 “행정은 지자체가 이끄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공감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타운홀미팅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청년 세대의 진솔한 제안과 고민이 군산시 정책의 원동력이자 미래의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군산이 더 살기 좋고, 청년이 정착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타운홀미팅을 기점으로 지속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과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문지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폭력 예방 행동지침과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연균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4대 폭력 예방은 공직자의 의무를 넘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실천이자 약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 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의원과 직원 모두가 건강하고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는 13일,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한 의정부시재향군인회(회장 정명철) 임원진을 의회로 초청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재향군인회는 지난 9월 24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호국의식 고취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창립 64년 만에 처음으로 수여된 영예로운 성과다. 이번 수상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회원 복지 향상, 지역사회 공헌 등 꾸준한 활동의 결실로 평가된다. 특히 ‘Go! Go! Go!’ 환경정화 캠페인, 6·25 참전유공자 급식 지원, 향군 회원 자녀 장학금 지원, 지역 사회단체와의 협력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공동체 강화에 힘써왔다. 방문 자리에서는 대통령 단체표창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제대한 군인들의 재향군인회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연균 의장은 “의정부시재향군인회가 지역 안보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헌신해온 결과가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시의회도 재향군인회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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