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보수 기준은 단순히 권고 수준에 불과해 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른 보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 체계가 법적 권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심화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열악한 보수 환경은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부추겨 결국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국민이 필요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을 실효적으로 개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이용기능장 시험장 전북 설치 및 경력 요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 지역에는 현재 이용기능장 실기시험장이 없어 응시자들이 서울, 부산,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 부담은 물론,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이용기능장 응시 요건은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프리랜서 종사자가 많은 업계 특성상 4대 보험 가입 등 공식적인 경력 증빙이 어려워 젊은 인재들의 도전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미용 산업의 전문성 강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에 이용기능장 실기실험장을 설치하고 2년제ㆍ4년제 대학 미용 관련 학과 재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용근 의원이 주장이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인재들의 자격 취득 기회 확대는 물론 미용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 교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박용근 의원은 “지역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km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진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km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km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아시아통신] 김이재 도의원(전주4)이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간이과세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매우 영세한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발달한 특정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넘어가는 등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제도의 목적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상당 부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에 따라 매출․매입의 1.5~4%인 반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간이과세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5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를 보완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운영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난 26년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내 일상활동을 지원해온 핵심 복지 인프라이다. 이 시설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 미흡으로 정책적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실정이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센터’ 등 국가주도 신규 사업은 1:1 인력 배치, 전액 국비·무상 이용료 등 우대 조건을 갖춘 반면, 주간이용시설은 연간 1,680만 원의 제한된 운영비와 월 평균 28만 원의 본인 부담 구조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는 곧 종사자들의 만성적 과로, 폭력 노출, 이직률 증가로 이어져 돌봄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설명
[아시아통신] 전북자치도는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를 통해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전북자치도 구현을 위한 강력한 청렴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5일 도청에서 제3차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공직자에게 청렴은 최우선의 가치임”을 강조하고“전 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행정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올해 7월 청렴윤리팀을 신설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청렴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도 감사위원회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90여 개 부서를 대상으로 현장중심 청렴 캠페인 ‘청렴 톡톡데이’를 운영했다. 또한 지역별 도민감사관 순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공사·용역사업 전반에 대해 부패 위험성을 사전 점검하는 ‘청력(淸力)업(Up) 책임관제’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개선 사례도 공유됐다. 회계 분야에서는 ‘공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부정집행 사전 방
[아시아통신] (재)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25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은 학업우수장학생, 꿈키움장학생, 재능우수장학생 등 3개 분야에서 도내 초·중·고·특수학생 1,070명을 선발, 총 3억4,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학업우수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발전가능성을 독려하기 위해 1·2차로 선발, 9월과 12월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올해 총 1,500여 명에게 5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과 학부모, 인솔교사 등 총 250명이 참여해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3학년 유다미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놀랍고 기뻤다. 제 노력을 믿고 응원해 주신 것 같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학교 수업과 실습에 최선을 다해서 꼭 꿈을 이루고,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오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전북교육청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한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에 총 1,994명이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772명에 비해 222명 증가한 것으로, 학부모 748명(37.5%), 교직원 451명(22.6%), 도민 110명(5.5%), 학생 685명(34.4%) 등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의견서 제출과 설문조사를 병행했으며, 의견제출의 경우 진로교육 13건, 예술교육 10건, 학력신장 10건 등 총 294건이 제출됐다. 전북교육청은 접수된 의견 중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설문에서는 2026년 본예산 편성시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 등 우선투자 대상 사업과 각 정책별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전북교육 기본방향 중 확대 지원해야 할 분야로 학력신장(28.5%), 안전한 학교(2
[아시아통신]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제4회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이 오는 9월 18일부터 21일, 그리고 9월 26일부터 28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익산교도소세트장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 키엘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원광대학교가 공동 주관한다. 특히 행사의 실질적인 운영과 콘텐츠 구현은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수행기관으로서 총괄을 맡아 진행한다.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은 홀로그램 기술과 호러를 융합한 이색 공포 축제로, 지난 2022년 처음 시작된 이래 매년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에는 약 3만 5천여 명이 방문해 ‘홀로그램의 도시 익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미스터리 연구소, 끝나지 않는 실험'을 테마로 이루어진 생생한 스토리텔링에 전북 홀로그램 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더해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공포 콘텐츠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한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소속 박정환 주무관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주관한 제43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HRD) 콘테스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9월 4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눔홀에서 개최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소통·리더십 교육과, 챗GPT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교육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우수 사례를 선보여 큰 주목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HRD 콘테스트는 우수 교육프로그램 발굴과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전국 21개 팀이 참가했으며, 서면평가를 거쳐 강의경연 분야 7개 팀, 교육과정 개발 분야 4개 팀 등 총 11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경연을 펼쳤다. 박정환 주무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디지털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례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효과적 방안을 제시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AI 및 과학기술 기반 행정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순택 전북인재개발원장은 “AI와 과학기술을 접목한 혁신 행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핵심 자원”이라며, “이번 수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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