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8년~2022년 5월)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규정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505건으로 2018년 19건, 2019년 28건, 2020년 166건, 2021년 20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활주로, 계류장과 같은 인천국제공항의 보호구역 내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규정 위반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시설의 보호구역 내에서는 규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로는 일시정지 미준수가 19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기 근접 운전 위반 84건, 지정구역 외 주정차 78건, 안전운행 방해행위 4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항공기 근접 운전 위반의 경우 자칫 차량과 항공기가 충돌할 수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속에도 이 같은 위반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적발되어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법인의 안전관리의무 없이 종사자에 대한 준수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전체회의장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절차의 적법성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메시지 수·발신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전 영부인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예산 사용의 적절성과 절차위반에 대한 감사 실시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출연 기관 임직원 다수에 대한 직무감찰 과정에서 요구·수집된 개인정보의 내용 및 범위가 과도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관한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감사원 훈령 제818호)의 개정 및 비공개의 적절성에 관한 지적도 제기되었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정)은 13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확인서비스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하여,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의 권리구제 서비스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한 민원제기는 지난해 2만 3,582건으로 2017년 대비 4.4% 증가한 반면, 민원제기 금액은 약 426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기관종에 따라 추이는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확인서비스 민원제기 건수는 4018건에서 5756건으로 43.3% 증가했고, 민원제기 금액은 33억 3925만 6천원에서 60억 613만원으로 79.9% 증가했다. 민원제기에 따른 환불건수도 2017년 1399건에서 2021년 1672건으로 19.5% 늘었고, 환불금액은 2억 6668만 4천원에서 6억 4523만 5천원으로 무려 141.9% 증가했다. 민원제기 금액 대비 환불금액인 금액인정률은 지난해 10.7%로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119구급대가 이송을 위해 학교·교육시설에 출동한 10건 중 7건은 골든타임 5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구급대 학교·교육시설 도착 소요시간’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119구급대의 학교·교육시설 이송자는 총 14,809명이다. 소방관서별로 보면, 올해 8월 골든타임 내 미도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이다. 526명의 이송자 중 85.4%인 449명에게 5분 내 도착하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경북과 충북이 각각 81.12%와 81.10%로 높았다. 경기와 인천도 81.0%와 80.6%로 80%대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인천이 가장 높았다. 846명 중 86.3%인 730명은 5분 내에 구급차를 만나지 못했다. 금년, 119구급대가 30분을 초과해 도착한 경우는 총 84건으로 집계됐다. 전북이 가장 많은 25건을 기록했고, 경기는 1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에도 30분 초과 도착이 211건 발생했다. 전북 48건, 경기 37건, 대구 31건 순으로 많았다. 민형배 의원은 “구급차가 제때 도착하지 못한다면, 요구조자가 더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는 만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는 10월 6일(목)부터 18일(화)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함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6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주광덕 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심사를 위해 이정애, 박경원, 박윤옥, 이경숙, 한근수, 김동훈, 정현미, 김상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정애 의원, 부위원장에 김동훈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부터 상설화됐다. 위원회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 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의 임기로 운영된다. 또한, 박윤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시립합창단의 운영 및 단원의 임금협약 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의 주요현안사항들에 대해 시정질문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12일에는 각 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2021회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박윤옥 의원이 지난 10월 6일(목)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시립합창단의 운영 및 임금협약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박윤옥 의원은“최근 문제가 불거진 남양주시립합창단의 부적절한 운영과 집행부의 관리부실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집행부는 위촉기한에 도달한 단원에 대해 공개모집보다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을 하고 있다. 전체 단원 50명 중 31명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최장근무 단원의 경우 근무연한이 19년에 가깝고 단원 중 남양주시민은 17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립합창단의 운영 및 단원임금협약체결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일주일 3일 하루 3시간 연습에 간식비가 지급되어왔으며 협약 이후부터는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간식비를 지급하는 점 둘째, 협약체결로 인해 경력수당의 경우 기존수당보다 두 배 이상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된 점 셋째, 명절수당을 기본급의 120%까지 지급하고 직책수당과 예능수당이 신설된 점 등을 밝히며 시민들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시립합창단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아프리카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살레-워크 제우데 대통령과 양국 교역 증대 및 의회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동포간담회에서 청취한 외환승인 등의 기업 애로사항을 제우데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제우데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먼저 취임 후 처음 아프리카에 왔는데, 첫 방문국이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나라인 에티오피아라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제우데 대통령은 유엔에서 오랫동안 고위직으로 근무했고 한국을 잘 아는 분으로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김 의장은 또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나라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지상군을 파견한 나라로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국 이라면서 아프리카 두 번째 ODA(공적개발원조) 협력 국가인 만큼, 에티오피아가 추진하고 있는 10개년 개발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지난 29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을 ‘잃어버린 5년’으로 규정하고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의 실패 사례’로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 급락,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부담 증가, 국가채무 급증, 한미동맹 약화 등을 문제삼았다. 그는 “5년 만의 정권 교체는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 궤도를 이탈해 퇴행하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회담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추진도 재차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말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하고, 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7000억 원 늘린 74조4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동해상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우리 해역 동해에서 욱일기를 달고 한. 미. 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였다. 한. 미. 일. 3국 해군이 30일, 독도에서 멀지 않은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는데.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우리 해역에서 훈련을 하는 건 처음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며.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와 대잠(잠수함) 훈련을 실시 한 것은 독도 영유권 문제로 양국의 첨예한 상황으로 볼 때. 동해상에서 합동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지난해 이동통신 자회사와 KB국민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 5곳이 알뜰폰 시장 전체 매출액의 60%를 차지했다”라고 밝히며 “나머지 70여 개 중소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으며, 약 12년이 지난 올해 7월 기준 총 74개 사업자와 1,185만 명의 이용가입자로 이동통신 시장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알뜰폰 시장의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1조 1,562억 원을 기록하며 알뜰폰 매출 사상 첫 1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알뜰폰 시장 매출 1위부터 3위는 결국 이통3사의 자회사(KT M모바일, 미디어로그, SK텔링크)가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는 LG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매출액 상위 4개 업체는 결국 이통3사 자회사의 몫이 되었다. 박완주 의원은 “이통3사의 독과점을 견제하고 중소 상생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시장이 결국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총괄 부회장 박철희 |고문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4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