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이 7월 15일 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꿈 실현 인생학교' 중간 결과 발표회에 참석해 학생, 학부모, 대학생 멘토, 교원 등 800여 명과 함께 미래 인재 육성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발표회는 학생 주도성 강화와 성장의 동반자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로,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이 2025년 1월부터 운영 중인 ‘꿈 실현 인생학교’의 1학기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꿈 실현 인생학교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꿈을 설계하고 실현해가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성과 도전정신을 키우는 전남형 인재육성의 소중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멘토-멘티 협력 프로그램 ▲지역별 맞춤형 교육과정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사람책 도서관’ 진로 탐색 ▲우수학생 사례 발표 ▲팀별 사례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학생 멘토 60명이 학생들과 함께하며 진로 탐색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인재
[아시아통신] 수성미래교육재단(이사장 김대권)은 지난 12일 수성미래교육관에서 ‘2025 수성구-독일 카를스루에 로보틱스컵 교류대회’의 예선 및 본선 경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23년 수성구와 독일 카를스루에시 간 우호 교류 협약 체결 이후, 교육·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청소년 로봇 교류 행사다. 이날 대회에는 지역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12개 팀, 40여 명이 참가해 ‘주차로봇’, ‘청소로봇’, ‘구조로봇’ 등 3개 종목에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종목 규정과 경기장 구조물은 독일 현지 대회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였다. ‘주차로봇’은 도로 주행 및 장애물 회피 후 주차 수행, ‘청소로봇’은 제한 시간 내에 공을 목표 지점으로 운반하는 과제, ‘구조로봇’은 장애물을 피해 구조물을 지정된 위치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대회 당일에는 로봇 체험 부스와 층별 관람 공간도 마련돼, 참가자와 일반 관람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한 지도 강사는 “승패보다 학생들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 그 자체가 매우 의미 있었다
[아시아통신] 광산구의회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안 5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광산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김태완 의원) ▲광산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2건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7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 활동을 진행한다. 이어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정의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하반기를 여는 첫 회기가 생산적으로 운영되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는 농가의 경영비를 줄이고, 농ㆍ축협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올해 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농업 관련 주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항목은 12건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해당 조세특례를 통해 농민들이 받아온 조세감면 금액은 국세 2조 3,290억 원, 지방세 286억 원 등 총 2조 3,576억 원 이른다. 문제는 대부분의 조세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3년의 일몰기한을 두고 운영돼, 일몰 시점이 도래할 마다 반복되는 연장 논의는 농업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용근 의원은 “해당 조세감면 제도가 종료된다면,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농ㆍ축협의 농가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업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는 단기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군)은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산어촌 지역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다변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강력한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긴급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사용처가 사실상 대도시와 일부 중소도시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전용태 의원은 “이러한 사용처 제한은 대도시에는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으나, 농산어촌 지역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농촌 고령 주민 다수는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농협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고창1)이 1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북형 예술인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에서 문화예술이 공공자산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또 “그 사회의 문화의 수준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즐길 때는 공공의 자산으로 즐기지만 생산의 영역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로 맡겨져 있다”면서,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하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국내외에서도 예술인기본소득은 이미 시행 중이다. 조건 없이 예술인들에게 3년간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여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아일랜드와 월 1천달러를 지급하는 뉴욕의 예술가를 위한 보장소득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예술인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예술인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예술인 기본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1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총 7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하나가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청소년 일탈 범죄, 가족 해체나 분쟁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으로서,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전북자치도만 하더라도 연평균 1,5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어 가정법원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사법격차 및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수의원은 “전주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법 인프라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가사사건이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정법원을 전주에 설치함으로써 사법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조례상 부적격자가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주장하며, ‘김관영 도지사가 즉각 임명을 취소할 것’을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수진 의원은'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 감사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퇴직한 지 1년 3개월 만에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조례 제15조 감사대상기관을 보면 본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감사관은 바로 이 본청 소속의 자체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감사대상기관인 본청 감사관으로 근무한지 2년내에 임명한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감사관은 조례 제15조에 명시한 ’감사대상기관‘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2023.11.10)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감사관의 사무를 ‘전라북도 본청 자체 감사에 관한 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5일 제41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감 궐위로 인한 전북 교육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도민·교육청·의회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6일 대법원 판결로 서거석 전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화되며, 전북교육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교육 수장의 공백은 학생 중심 미래교육 비전의 연속성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즉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교육행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각에서는 전북교육 전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감사 요구와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전 교육감의 선거 관련 사법 판단일 뿐, 지난 3년간의 교육행정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의회 또한 그간 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교육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감사는 오히려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북교육의 안정을 위해
[아시아통신] 15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악성민원 대응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자 수립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병철 의원은 “악성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꼬집으며 “그간 입법과정과 교육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점은 교육당국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30조의10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당국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민원 대응을 전자시스템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 공포했고,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올 6월 21일부로 시행됐다. 이 의원은 “해당법안의 입법취지는 교육목적에 어긋나는 부당한 민원,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민원, 민원을 가장한 교사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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