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11월 13일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1월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이후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주에도 제품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에게 부담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가격표시판의 판매가격과 보고가격간의 일치 여부,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여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은 연구용역(’25.10월 ~, 국토연구원)과 공청회(11.13.),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1.13.)를 거쳐 마련했다. 이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첫째,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시세의 90%),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 ２ 둘째,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게 추진한다. 우선,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의 키를 맞추어 균형성을 제고한다. 그 이후, 균형성 제고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하여 공시가격의 키를 높인다. ３ 셋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제시한다. ４ 넷째, ’26년도 목표 시세반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의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매
[아시아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 13일 개최된 제224회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고리 2호기(부산 기장군 소재)는 전기출력 685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웨스팅하우스)으로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3년 4월 8일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현재 운전이 정지된 상태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고려한 주요기기 수명평가 등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2022년 4월 4일 제출했고,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운영변경허가 서류를 2023년 3월 30일 제출했다. 원안위 산하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3년 4개월간(’22.4월~’25.7월)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7개월간(’25.3월~9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여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아시아통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월 1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오상록)을 방문하여, 차세대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 연구 현장을 살피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과학기술 인공지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11월 말 ｢과학기술 인공지능 국가 전략｣ 수립에 앞서, 과학기술-인공지능 융합의 결정체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 중인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 현장을 점검하고, 과학기술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１ 현실 세계로 나온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 연구개발 현장 참관 먼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LG(LG 전자·LG AI 연구원) 가 공동 개발 중인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KAPEX’ 시연이 있었다. KAPEX는 출연연·대기업이 협력해 개발한 국내 최초의 한국형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 이음터(AI 휴머노이드 플랫폼)로, 테슬라 옵티머스(미국), 유니트리 G1(중국) 등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모형을 지향한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형(LG EXAONE)을 탑재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환경에 적응하며
[아시아통신] 정의혜 차관보는 11월 13일 한-아세안 센터의 아세안 언론인 초청사업을 통해 방한 중인 11개국 21명의 아세안 언론인들과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정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10.27.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발표하신 아세안 국민이 한국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호혜적 성장을 위한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CSP)의 발전 비전을 소개하였다.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tability)의 구체 이행 방안으로 인적 교류 확대(연간 1,200만명에서 1,500만명) 및 교역 규모 증대(2,0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 등을 상세 설명하였다. 끝으로, 정 차관보는 새 정부는 아세안 중시 기조 하에 과거 아세안 신남방정책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예정임을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정부는 11월 21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 이혁 주일본대사를 정부 대표로 하여 이루어질 추도식에는 우리 유가족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을 방문하여 사도광산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15.~12.17.,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18.~12.22.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지식재산처는 11월 13일 10시,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상표 분쟁대응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해, 페르 스테니어스 ECCK(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부회장, 성래은 한국패션협회 회장,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서성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등'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참여기관들과 알리바바·쿠팡 등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참여기업 130개사 20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❶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퍼포먼스, ❷적극행정의 일환으로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신규 참여기관 업무 협약, ❸우수 기관·개인(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포상 수여, 주제발표* 등이 진행되고, 부대행사로 정·가품 비교전시와 온라인 인공지능 점검 시연도 실시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개별 기업이 위조상품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전문인력 부재나 비용 부족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다”며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다. 또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함께 보고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먼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운영규정에는 ①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②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했으며, ③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했다. 이는 올해 행정예고(3월 6일부터 2개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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