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 차관은 사업 속도 제고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37만2000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와 보상 기간 단축, 이주·철거 촉진 등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특히 9.7 대책에 포함된 사업 속도 제고 관련 입법 과제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동시에 보상·이주, 문화재 조사 등의 공정관리에 집중해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2025년 실적과 2026년 추진계획을 점검한 김 차관은 “9.7 대책에 따른 연도별 착공 물량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사업 속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획 물량을 넘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기화가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착공 등 사업 조기화 방안 보고 과정에서는 “사업지구별 현안 조기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LH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보상과 이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LH도 사업 기간 단축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3기 신도시와 서울 서리풀 지구 등 주요 지구별 현황을 확인하며 “공급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지인 만큼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3기 신도시에서는 상반기에 2300호, 연내 7500호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12월에는 인천 계양에서 1300호가 첫 입주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 대책을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