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교육부는 11월 27일,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39개교)의 2025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2004년 시작된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는 2030년까지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대학의 교원 임용과 의사결정에서의 성별 다양성 확대 등 양성평등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양성평등조치계획 8단계(2025년~2027년) 평가 목표가 적용됐으며, 기존의 ‘교원의 성별 다양성 제고 목표’에 ‘의사결정의 양성평등 참여 강화’ 목표를 추가하고 지표를 일부 개선했다. 국립대(37개교) 및 국립대법인(2개교) 총 39개교를 전임교원 수에 따라 일반대 Ⅰ(13개교), 일반대 Ⅱ(15개교), 교육대·교원대(11개교)로 분류하여 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립대학 교원의 여성 비율은 최근 3년간 계속 상승 추세이다. 특히,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관련 법령의 2025년 목표 비율 21.4%보다 0.8%p 초과한 22.2%로, 목표치를 1년 앞당겨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ㅇㅇ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ㅇㅇ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ㅇㅇ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AI 시대 학습자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5 AI·디지털 교육 컨퍼런스'를 11월 29일 마곡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교사·학교경영자·교육전문직·학부모·학생 등 약 1,500여 명이 참여하며, ‘성장을 위한 AI, 미래를 만들어 가는 AI 교육’을 주제로 비전 특강과 16개 세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AI·디지털 기반 우수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수업 혁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참가자들이 AI‧디지털 교육의 최신 동향을 이해하고, 특강·수업 사례 나눔·토론 등 각 교육 주체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성장을 위한 AI’는 기술 중심이 아닌 교사·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AI 활용을 강조하며, ‘미래를 만들어 가는 AI 교육’은 학교에서 확산 가능한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모델과 미래 역량 강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1부는 정근식 교육감의 환영사 이후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의 ‘AI 시대, 미래를 위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하여,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축검사증명서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에 추가하여 쇠고기·돼지고기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했고, 방어·넙치 등 4개 수산물을 기존 인증서에 신규 품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케이(K)-푸드 품목의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아시아통신] 연천군은 지난 26일 군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2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재정의 중심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 재원의 확보를 위해 이번 보고회를 마련했다. 지난연도·현연도 체납액 상위 각 5개 부서와 지난연도 정리율 하위 각 5개 부서 등 정리 부진부서 총 11개 부서의 팀장 및 세무과장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류호국 부군수 주재로 보고회가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징수실적과 주요 체납사유와 더불어 1차 보고회 당시 대책에 대한 추진사항 및 징수대책 등을 각 팀장들이 차례로 보고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체납액이 많은 과목에 대한 징수대책 및 효율적 징수방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류호국 부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으로 군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각 부서에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을 방문하여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골목경제119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골목주민･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는 지난 11월 7일에 열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주관의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정책으로,광주 서구는 구 전역 18개 동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관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들이 일상 소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김 총리는 동천동 골목상권 입구에서 김이강 서구청장으로부터 ‘골목경제119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성과 등을 보고받고, 이어서 동천동 골목상권 내 과일가게, 카페, 분식집 등을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상점주인 및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민생의 기초인 골목이 살아나야한다고 강조하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장점이 잘 조합되어 우리 민생 경제가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회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동행’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오세훈 시장 초청 특별강연이 함께 진행됐다. 강연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 모범사례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우수지부 표창 등이 마련됐다. “서울에서 ‘장사할 맛 나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겠다”며 강연을 시작한 오 시장은 자금부터 경영, 폐업, 그리고 새출발까지 소상공인을 전력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를 비롯해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자력 성장을 지원하는 ‘더성장펀드’,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등을 설명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지난 3년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5,415명을 도운 ‘위기징후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올 한 해만 4천 명 이상 도움받은 ‘새 길 여는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당한 민원, 고소·고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직무수행의 위축 우려가 제기 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특례 규정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규정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는 지원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핵심기구로, 소송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어 공무원들이 과도한 법적 위험을 우
[아시아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자 복지와 지역상생을 위한 새로운 산업지원 거점을 마련했다. 26일 금능농공단지에서 문을 연 복합문화센터는 입주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 인구 유입을 동시에 겨냥한 상생형 공간이다. 제주도는 이날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합문화센터는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비 26억 원, 도비 29억 원 등 총 55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399㎡, 지상 3층 건물로 완공됐다. 센터는 기숙사, 다목적 문화공간, 체력단련실, 음식점 등 복지·주거·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형 시설로, 근로자 주거 안정과 문화생활을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 거점으로 설계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지역 주민, 입주기업 대표 및 근로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 공간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금능농공단지는 지난해 750억 원의 매출과 10개국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제주 제조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번 복합문화센터 개소는 성장세를 뒷받침할 근로환경 개선의 핵심 인프라가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11월 28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육성 방안 관련 대경·강원권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높은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간담회는 그 첫 번째 일정으로 핵심 논의 주제는 배움이 실전 경험이 되는“거점국립대의 산학일치형 교육 활성화 방안”이다. 대경·강원권 지역의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2개 거점국립대를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가 참석한다. 그리고 경북대학교와 계약학과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 산업체 및 학교 재학생 약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대학 교육과정 설계 시 기업 참여 확대, 현장실습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이하 PBL) 강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대학의 창업 기반 모델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지역인재의 정주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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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0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