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12일, 1월 14일 이틀간'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28개 공공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유관기관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지원한다. 건강보험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라는 주제 아래 열린 오늘 행사는 새해를 맞아 이 대통령이 종교계에 국민통합의 지혜를 경청하고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신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국민 통합인데, 한계가 많다'면서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할 수 있게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계를 대표해 한국종교지도자협회의 공동대표의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오늘 오찬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 안보”라면서 “국민 마음의 평안, 국민 마음안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오찬과 함께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신천지와 통일교 문제, 방중 성과 등 외교 이슈, 저출산, 지방균형발전,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2일 16:00,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양 기관으로부터 그간의 업무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고, 양 기관과 함께 민생 밀접 과제 추진상황 및 개선방안, 지역경제 기여방안,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금일 업무보고회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양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업무보고를 생중계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양 기관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양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서 ▲유사 소비자피해를 일괄구제하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비자피해에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법
[아시아통신]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양 기관장 면담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과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주요 현안 관련 협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마련 시 청소년 보호 방안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등 청소년 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청소년 유해정보 삭제·차단 등 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등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사회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촬영물 등이 지속?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의도 강화해 나간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분야별 협력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책임관(차관) 주재로 수급상황을 매주 점검하여 문제 되는 품목은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첫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중점품목*에 대한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는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중점품목에 대한 수급상황을 점검·발표하고 수급 불안 요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주말 폭설 예보에 따라 선제적으로 지시한 시설하우스 보강, 생육관리 강화 등 예방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됐는지 점검했으며, 시설원예 시설 일부(시설하우스 파손, 비닐찢김 등)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추가 피해현황이 확인되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기에 대응하겠다. 1월 중점관리 품목 점검 결과, 농산물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 중이고, 특히 배추, 무 등 채소류는 작황이 회복되어 안정세이며 설 성수기 공급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감귤 등 과일류도 동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으로, 향후 5년간(2026~2030) 정책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사망부터 장애·장례·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을 통한 부작용 재발 방지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계획은 그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안을 반영하여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 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더 빠르게 한다. 첫째,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3종→1종), 서약서(2종→1종)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둘째, 지급 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한 보상을 실시한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현장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환자-연구기관-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1월 13일 10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3차 간담회로 첨단재생의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연구자들을 만나 연구 수행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자들은 국내 초기 기술 수준이 유망했음에도 현재 선도국과 기술격차(2년 2개월~2년 6개월)가 벌어진 이유, 글로벌 임상 현황과 달리 국내는 연구자 중심 연구(IIT, Investigator-Initiated Trial)가 허가 목적의 의뢰자 주도 연구(SIT, Sponsor-Initiated Trial)보다 현저히 적은 이유,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담회는 향후 5년간의 첨단재생의료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첨단 혁신기술을 직접 개발‧연구하는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라며, “국내 첨단재생의료가 기술혁신을 통해 환
[아시아통신] 외교부는 1월 12일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두 기관의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금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조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조국을 지지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외연을 넓혀 온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재외동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재외국민이 멀리 떨어져 살아도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동포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두 기관의 더욱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새롭게 추진 중인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 및 의미와 함께, 차별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는 5대 핵심과제(▴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 ▴동포 차별 해소, ▴｢동포 DB｣ 구축,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 및 ▴동포전담영사 운영)의 이행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업무보고에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1월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기상특보와 연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조치는 1월 10일 기준 이상기후 변화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올겨울 세 번째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등 강추위가 반복·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겨울철(12월~익년 2월)은 연중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총 54,421건(28.2%)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1월의 화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격적으로 한파 위기경보가 발령된 12월부터는 전월보다 화재가 20%, 사망자는 42% 증가하는 등 화재로 인한 피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파 시기에는 열선, 전기장판(필름), 전기패널 등 난방기구를 접힘·구김상태 사용, 장시간 연속 사용, 미인증 전기용품을 사용 등의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2시 30분 강북대개조 핵심 개발 축 중 하나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강북을 신(新)경제거점으로 재탄생시켜 ‘다시, 강북전성시대’ 실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그동안 노후시설에 따른 분진‧소음과 물류시설로 인한 동서 지역단절 등 월계동을 포함한 강북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강북대개조 핵심 개발 축 중 하나, 노후 물류시설 부지 미래형 복합중심지로 혁신' 2022년 사전협상 완료 후 2023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거쳐 지난 2024년 10월 첫 삽을 떴으며 상업‧업무시설을 비롯해 공동주택 3,032세대, 공공기숙사, 생활SOC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시설이 완성되면 월계동 일대는 주변과 단절됐던 섬이 아닌 미래형 복합 중심지로 급부상해 동북권역의 새로운 생활·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당부지는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최종 결정 고시하면서 결실을 봤다. ‘사전협상’은 2009년 서울시가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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