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이디어와 제작 기술이 뛰어난 ‘우수관광기념품 업체’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념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념품 판매점 운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례안은 ▲기념품 공모전 개최, 판로 개척 지원, 전시·홍보지원 등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내용 신설 ▲우수관광기념품 업체를 선정하여 공동마케팅, 시 운영 판매점 입점 등 지원내용 신설 ▲관광기념품 위원회 역할 확대 ▲기념품 판매점 판매 물품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은 수원을 대표하는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념품 산업의 질적
[아시아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연령과 관계없이 평등하도록 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통일하고, 젊은 세대 희생공헌자(65세 미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갖추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 통일 및 조문 정비 ▲ 65세 미만 희생공헌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출생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수원에 주소나 거소를 둔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을 진행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자 ▲ 지원,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사정희 의원은 “모든 아동은 태어난 순간부터 한 사람의 시민으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의 보호망에서 소외된 아동들이 제도권 안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스마트도시 정책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법령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 등 책무 신설 ▲개인정보파일 등록 제외 대상 규정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정헌 의원은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시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속 가능한 지원을 통해 수원시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규정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규정 ▲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과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꾸준히 반영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AI 정책을 통해 수원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 수원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이용 등에 관한 자문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동은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서비스, 산업, 일상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도 발생시키고 있다.”며,“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공지능 정책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갈등 해소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 규정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 ▲감독반의 구성에 관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미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집합건물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입주민 간 갈등 예방과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서울 노원구가 건물의 신축에 지출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국세청으로부터 17억6천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도매·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일부 사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구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건물의 신축 및 시설 투자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중 환급 가능한 항목을 전수 조사했다. 적극행정을 통해 구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다. 특히, 일부 토지 관련 매입비용은 과세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이 복잡하고 까다로웠지만, 구청 세무담당자가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차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장전주(전봇대) 및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면서 발생한 행정비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약 4년간의 지속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총 4억여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아시아통신] 강북구의회 노윤상 국민의힘 대표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13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종료 등 패션봉제산업 환경에 맞춰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패션봉제업체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폐원단 처리 비용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한 봉제업체들의 재정 부담을 덜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노윤상 의원은 "강북구 패션봉제산업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자 많은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분야"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폐원단 처리 비용 지원과 같이 실질적인 도움을 강화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강북구 봉제업체 관계자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11시 강원특별자치도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 안미연), 강원안전학교(교장 김인자)와 ‘현장체험학습 학생 인솔 보조인력 인력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안전관리 보조인력 운영 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강원특별자치도녹색어머니연합회와 강원안전학교는 인력풀 구성과 보조활동 지원을 맡는다. 강원안전학교는 필요 시 보조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솔 보조인력은 온라인 사전연수를 통해 기본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학교의 현장체험습 운영 계획 및 역할을 숙지한 뒤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학교는 학급당 2명 이상의 인솔 인력 확보를 위해 우선 소속 교원으로 배치하고, 부족 시 협약 기관을 통해 보조인력을 충원하게 된다. 이 외에도 학부모, 교육·안전 관련 학과의 재학생 및 졸업생 등도 인솔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교육을 위해 협력해주신 두 단체에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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