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는 16일,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민선 8기 제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 간의 현안 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주광덕 협의회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재난과 불안정한 시국 속에서도 협의회원 여러분과 경기도 1,400만 도민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31개 시군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내 28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국 운영 보고 등 총 40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경기도 제안안건 12건과 25건의 중앙정부 제안안건 등 총 37건이 상정·논의됐다. 특히 ‘기준인건비 페널티 부과 정책 철회 건의’, ‘공공재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건의’ 등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안건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제안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아시아통신] 오산시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내 주요 사업장과 민원 현장을 대상으로 16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도현) 주관으로 모두 6개소의 주요 사업지와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리 실태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폈다. 주요 방문 대상지는 ▲미니어처빌리지 ▲ 신장2동 가족도서관 부지 ▲ 남촌동 복합청사 건설현장 ▲ 오산시 주택용 지역난방 민간 공급회사‘DS 파워’ ▲ 도시 교통망 개선을 위한 ‘경부고속도로 지하차도 사업 현장’ ▲‘대원2동 청사 부지’ 등 오산시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사업지들이다. 시의원들은 각 사업장 관계자로부터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한 뒤 사업 진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시민들의 민원이 집중된 장소에서는 주민들 불편과 어려움을 하나 하나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고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층 고민했다. 전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되는 낙찰차액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활용 구조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디지털인재국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기기 보급 및 학내 전산망 구축 사업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약 89억 원 발생했는데, 해당 금액은 교육현장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한 사업에 쓰일 수 있던 막대한 금액”이라며 “매번 대규모의 낙찰차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이를 활용할 제도적 대책 없이 그대로 불용 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경우 낙찰차액 활용 근거가 마련됐으나, 교육청의 회계관리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여전히 관련 규정이 미진한 상태”라며 “경기도교육청차원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 등 능동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예산의 적정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6월 16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박은미 의원, 민영미 의원, 성해련 의원, 이군수 의원, 김보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 2,096억 3,049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9,262억 5,380만 4천원 대비 2,833억 7,668만 6천원이 증액됐으며,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 등 4건이 가결됐다.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중에도 모든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충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가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재해 위험지도’ 제작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시는 12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종합 위험지도 구축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재난재해 위험지도는 도시 전역의 재난 데이터를 통합·시각화해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사업이다. 재난에 대한 대응을 넘어, 과학적 분석과 공간 기반 데이터로 재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화성특례시는 올해 1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화재위험지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장·물류창고·자원화시설 등 2만 7천여 개소의 화재 위험 정보를 공간 데이터로 구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유관 부서 간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침수우려지역 ▲침수흔적도 등 자연재난 관련 데이터를 종합 반영한 ‘자연재난 통합위험지도’로 고
[아시아통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6월 14일 중원마을 ‘공공공 프로젝트 시즌 2’ 발대식을 금광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개최했다.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와 지역을 잇는 교육중심마을로 관내 [함께 크는 마을] 이름으로 현재 2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함께 크는 마을]의 중원마을은 중원구 4개 학교(성남중앙초, 동광중, 성일중, 풍생중), 지역 11개 기관(금광청소년문화의집, 라이브러리 티티섬, 마인드온발달심리상담센터,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수자인금광, 시립도담성남동 지역아동센터,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중원노인종합사회복지관, 중원유스센터, 함께여는청소년지역아동센터, 해냄지역아동센터)이 함께 하고 있다. 이번 출범식은 2024년 [함께 크는 중원마을] 해단식에 이어, 마을과 학교, 기관이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 ‘함께 크는 마을’ 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그 지속과 확대를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공공공(000) 프로젝트’는 ‘함께 크는 마을’ 안에서 운영되는 중원마을의 프로그램으로, 공감, 공유, 공존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반복적이고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혁신경제국의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18.8%에 그친 것은 고용 후 6개월 이후에 고용 지원금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추진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하며, “사업 설계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원 대상 연령을 40대까지 확대한 결과, 40대 채용이 전체의 71.9%를 차지해, 사업 본래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지적하며,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운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돌봄 공동체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국 최초의 실험적 사업임에도 집행률이 18.8%에 그쳤고, 성과지표는 108% 달성이라며 자평하고 있다”며, “성과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결과로, 도민 세금으로 수행된 사업에 대해 보다 정직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n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하며 경기도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제정된 현행 조례가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초기의 환경에 맞춰진 채 유지돼 온 점을 감안,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고율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에서 도내 기업들이 직면한 불확실성과 피해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통상조약 이행 또는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상설전시 및 판매·홍보 지원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지원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의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상수관로 현대화 및 스마트화에 대한 경기도의 장기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2028년 종료 예정인 국비 보조 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후의 대응 방안을 질의하며, “상수관로 현대화를 통해 ▲유수율 저감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수질 개선을 통한 주민 신뢰도 향상,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국비 사업이 종료 이후에도 해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상수관로를 단순히 교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첨단기술 도입 초기에는 예산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지ㆍ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확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실증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모현중학교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광주시와 용인시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자형 의원이 직접 주관한 자리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학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모현중학교는 용인시 모현읍에 소재하고 있으나, 인접한 광주시 문형동 거주 학생 40여명이 재학 중이다. 문형동에서 모현중학교까지는 직선거리 2km 남짓이지만, 시내버스의 배차간격과 도보 통학로 미비등으로 인해 학생들은 통학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모현중 통학 문제는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교육기회와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라며 “지역 간 경계를 넘어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모현중학교 통학버스 신설 방안 ▲전세버스 수급 가능성 ▲기존 광주시 한정면허 통학버스 노선확대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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