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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폐회...2026년도 예산안 의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5분발언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 요지

전성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LH의 동탄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 공공분양 전환 움직임과 유통3부지 개발 강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LH의 일방적인 광비콤 공공분양 계획 철회와 당초 계획 재검토 촉구 ▲시장·LH 간 사전 소통 부재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광비콤·유통3부지 사안에 대한 민·관·정 비상대책기구 구성 및 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 ▲유통3부지 개발과 관련한 시민과의 직접 소통 및 도시계획·건축 심의 절차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하며, 시민 중심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복 의원은 ‘안전한 도시 화성특례시’를 주제로 동탄 4동 일원 교차로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무단횡단 실태를 소개하며,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동탄역 인근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사거리 횡단보도의 보행 동선과 교차로 구조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행자의 이동 방식에 맞는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이 보행자의 불필요한 대기와 무단횡단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교차로 개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민, 특히 아동·청소년의 통행이 많은 구간에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본회의 주요 의결 사항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37건과 추가 접수 3건을 포함해 총 40건으로,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38건을 집행부 안대로 원안의결 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는 의회 자치법규 정비, 민간기록물·자원봉사·마을공동체 활성화, 화훼·전통식품·반도체·모빌리티 산업 육성, 장애인·아동·어르신 복지 증진, 지역축제·관광·교육 지원, 도시·주택·교통 환경 개선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의결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2026년도 본예산안을 3조 7,523억 원 규모로 심사해 일부 사업을 감액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2025년도 본예산(3조 5,527억 원)보다 2,496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3조 3,075억 원, 특별회계는 4,448억 원이다.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개 사업 2억 1,480만 원을 감액해 3조 3,073억 3,253만 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개 사업 3억 9,000만 원을 감액해 4,444억 4,887만 1,000원으로 각각 조정했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각 상임위원회가 도출한 시정 요구와 개선 권고 사항을 집행부에 공식 전달했다.

 

배정수 의장은 폐회에 앞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과 재정 운영을 주문했다”고 밝히고, 집행부가 감사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과 제안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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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