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가보훈부는 12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4대 전략 및 8대 과제를 보고했다. 4대 전략은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이며, 8대 중점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최소 2대(代) 유족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뒤늦은 포상으로 보상이 1대에 그친 유족에 대해 그 자녀 대(代)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고령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배우자 1만 7천여명에게 월 15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장
[아시아통신]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조속한 병역의무이행을 엄중히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 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87명이다. 이번 공개되는 기피자 명단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으로 총 6개 항목이다. 공개 이후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병역의무 이행문화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12월 18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새롬홈에서 전국 도 농업기술원 국·과장,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한국농촌지도학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 연찬회는 기관 실무 책임자가 모여 농촌진흥사업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를 통해 농업 정책과 현장 연계를 촉진하고, 중앙-지방 협력 기반을 강화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농촌진흥청이 내년에 중점 추진할 △농산업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융합 전략 △2026년 농업연구 및 기술 보급 분야 계획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활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특강도 있었다. 한국농촌지도학회 학술토론회와 연계해 학계 및 외부 연구자 시선으로 바라본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듣고, 중앙-지방 기관별 역할과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과제도 논의했다. 19일에는 치유·도시농업, 발효가공식품 등 농촌진흥청 연구 현장과 곤충 박물관, ‘농촌다움’ 홍보관을 견학하고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2월 19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15개소와 '직업훈련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은 급변하는 기술·산업 변화에 발맞춰 훈련과정을 혁신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훈련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15개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이 복잡한 행정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훈련 본연의 질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프리패스’ 2종을 부여한다. 우선, 통상적인 직업훈련 과정심사 절차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기업에 인력이 필요할 때 우수 훈련기관들이 즉시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수 기관은 성과협약에 따른 총 훈련인원 내에서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4개의 베스트직업훈련기관(신규 1개소, 재선정 3개소)들은 화려한 신기술 이론보다는, 기업 현장에서 당장 쓸 수 있는 ‘기술 활용(Application) 능력’ 배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n
[아시아통신]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12월 19일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은 지식재산 판례와 심결에 대한 창의적 분석과 해석을 장려하여 연구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특허무효사건에서 한 주장과 다른 주장을 권리범위 확인사건에 하는 것이 금반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특허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3허11593), 특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의미(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1후11070), 리폼영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특허법원 2024년 10월 28일 선고 2023나11283) 및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1호 후단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년 11월 16일 선고 2020후11943)가 지정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4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6건이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된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 대비 9개소 감소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상승함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표사업체가 각각 18개소(+3개소), 17개소(+2개소)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소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 239개소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후 1,219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번 해에는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의료원
[아시아통신] 국방부는 12월 19일 예비전력 종합 발전계획 '예비전력정책서(2026년 ~ 2040년)'를 발간했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예비전력 정예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간된 예비전력정책서는 2040년까지의 종합적인 예비전력 발전계획을 담고 있으며, 합참, 각군, 병무청 등 예비전력 관계기관과 함께 예비전력 전 분야에 대한 면밀한 점검 아래 작성됐다. 예비전력정책서는 예비전력의 즉각적 전투력 발휘를 위해 (군구조) 부대유형별 현역과 예비군 편성 최적화, (예비군) 상비예비군 발전, (훈련) 실전적 예비군훈련체계 확립, (훈련장/장비) 훈련장비 및 훈련장 과학화, (동원체계) 동원체계 및 행정체계 개선 등 5개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기준으로 추진전략과 계획을 구체화했다. 특히, 군 상비병력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부대 특성을 고려한 현역/예비군 편성을 최적화했으며, 2026년부터 시범 운용하며 실효성을 검증한다. 또한, 예비전력의 전투준비와 훈련집중여건을 보장하고, 예비군 자원관리 행정업무 조정 등 국방경영 효율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예비전력정
[아시아통신] 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한 해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온 후원자 30명을 초청해‘후원자 감사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 후원현황 보고와 감사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6개 기업∙기관∙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후원자들은 “작은 나눔이지만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후원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실천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주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후원자 여러분의 따듯한 나눔과 봉사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소중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후원자들의 정성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이 실시한 ‘2025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감사 역량을 인정받았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행정기관 307곳과 공공기관 413곳 등 총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북자치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감사체계 고도화와 감사품질 개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결과로 평가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 강화 △재무·제도개선 성과 △적극행정 및 사전컨설팅 지원 체계 △감사지적사항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감사 운영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자체감사기구 지원 관심도와 의지 평가 항목에서 전국 2위를 기록해, 도 차원에서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자체감사활동 성과 부문에서도 전국 5위에 올라 재무조치를 통한 예산 환수와 제도개선 권고를 통한 행정 시스템 정비 등 감사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성과는 감사 인력 규모가 전국 10위 수준에 머무르는 등 상대적으
[아시아통신] 19일 열린 제30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 등에게 고양시 공영·부설주차장 요금과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장기기증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장기 이식 기본 원칙 (Guiding Principles on Human Organ Transplantation)’과 ‘장기매매 및 이식관광에 관한 이스탄불(The Declaration of Istanbul on Organ Trafficking and Transplant Tourism) 선언’ 등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금지하는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 왔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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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8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