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3일(수)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방문해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노동자복지관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상담·교육·법률지원·취약노동자 보호 프로그램 등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사업을 꼼꼼히 살피며, 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의 운영 실태와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복지관이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사업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관의 사업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성과가 눈에 보이는 구조를 마련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연구개발특구제도 시행 20년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정희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2025 연구개발특구 국제 토론회(글로벌 포럼)’(2025 INNOPOLIS GLOBAL FORUM)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30개국에서 120여명의 해외 혁신기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할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세계적 산학협력지구(글로벌 클러스터)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토론회(포럼)에서는 ‘국제(글로벌) 과학기술혁신(STI,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정책의 진화와 이상(비전)’을 주제로,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변화, 국제(글로벌) 기술 사업화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특별 행사(스페셜세션)인 이야기 마당(토크콘서트)에서는 배경훈 장관이 직접 진행하며, 연구개발특구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초기기업(청년창업)․유망기업․성장기업 등 다양한 기업 대표, 투자전문가, 국내 거주 외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로서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금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인해 15년까지 상환 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5년물+0.1%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4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실천과제 중 하나인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은 통신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 – 이동통신망
[아시아통신] 2025년 9월 4일, ㈜한국에너지서비스(대표 김영직)는 컨설팅 기업 Plumline(대표 신이철), ㈜지필로스(대표 박가우)와 함께 가칭 ‘Net Zero Oasis’ 통합 신재생에너지 플랫폼의 공동 개발과 보급을 위해 9월 3일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회사는 태양광과 수전해 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 AI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산업단지와 도시 인프라에 적용 가능한 분산에너지 모델을 구축하고, 국내 실증을 거쳐 해외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사는 먼저 국내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통합 에너지 시스템을 실증하고, 정부·지자체 과제와 연계해 사업화를 추진한다. 이후 국가별 정책과 인증 체계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 해외 거점으로 확장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함께 실행한다. 공동 사업화 과정에서는 필요시 SPC 설립 또는 합작회사 형태를 활용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민간 투자 연계를 통해 상용화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각 사의 역할도 명확히 구분됐다. 한국에너지서비스는 국내
[아시아통신] 양평군은 지난 3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주민자치 장끼 노래 한마당’에서 서종면 주민자치센터 합창팀이 ‘삶을 노래하다’라는 작품으로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 27개 시·군을 대표하는 주민자치 문화 프로그램 경연팀과 관계자 등 약 1,400명이 참석했으며, 시상은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 장려상 22팀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양평군 서종합창팀은 우수상을 수상하며 상장과 함께 우수사업비 400만 원을 확보했다. 서종합창팀은 지난해 양평군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경기도 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으며, 올해 28명의 단원이 무대에 올라 ‘삶을 노래하다’라는 작품으로 감동적인 합창 무대를 선보였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서종면 주민자치센터 합창팀의 우수상 수상을 축하하며, 우리 군 주민자치 문화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오는 11
[아시아통신]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식별하고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3일 제1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고시는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영하거나 변경할 경우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행 고시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별도 기준이 없어,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 공공기관들은 영향평가 시 개별적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반영해야 했다. 이에 기관 입장에서는 평가항목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고시 및 안내서를 개정하여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2개 세부 평가분야를 신설했다.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시 적법한 법적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롯데백화점 월드몰점(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롯데백화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41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국민들에게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음식점 위생등급과 식중독예방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안유성 명장이 함께 참석했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은 연간 약 1억 6천만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유통 복합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인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
[아시아통신] 경찰청은 9월 3일 전세기를 투입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49명(남 43명, 여 6명)을 국내로 일시에 강제 송환했다. 이번 송환은 단일 국가에서 동시에 이뤄진 최대 규모의 해외 도피사범 송환으로, 국제공조를 통한 범죄 척결의 상징적 성과로 평가될 전망이다. 이번에 송환된 49명에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 경제범죄 사범 18명을 포함한 사기사범이 25명인 가운데 도박개장 등 사이버범죄 사범 17명,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관리 대상 조폭 1명 등 강력 사범 3명, 그밖에 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사범이 각 1명씩 포함됐다. 이 중 인터폴 적색수배서가 발부된 대상자만 45명에 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 수사기관에서 내려진 수배만 총 154건에 이른다. 또한, 송환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9세(최고령 63세, 최연소 24세), 평균 도피 기간은 3년 6개월로 이 가운데 최장기 도피자는 무려 16년 동안 필리핀에서 은신하며 추적을 피해 왔으나, 국제공조를 통해 마침내 검거·송환됐다. 이들의 사기 범죄 행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총 1,322명, 합산 피해액만 약 605억 원이며, 도박개장 혐의를 받고 있는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중소기업 주간을 계기로, 페루·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일본·대만·말레이시아 등 주요국과 양자 면담을 갖고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방안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우리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각국과 실질 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양자·다자 협력 성과를 토대로,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작년 의장국인 페루에서 내년 중국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한국이 글로벌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총괄 부회장 박철희 |고문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5일 23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