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일명 '부동산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윤리 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과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사청문회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반복되면서 정책 역량 검증이 아닌 도덕성 공방에만 매몰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정훈 의원이 발
[아시아통신] 원주시는 11일 오전 9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원강수 시장의 주재로 ‘2025년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성과 보고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민생경제 시책의 전반적인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4월 개최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보고회 이후 추진해 온 사업을 분야별로 검토하고, 내년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 지역 소비 회복을 위한 체감형 시책 추진 시는 올해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직원 참여형 시책인 ‘원주 맛 탐험 7 이벤트’는 숨은 맛집을 알리고 지역 영세식당 이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으며, ‘원주시 팡팡 세일페스타’와 ‘만두축제와 함께하는 세일 페스타’는 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할인 행사를 통해 침체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며 상권 전반의 활력을 높였다.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강화 시는 경영 안정 자금, 맞춤형 컨설팅 등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관협력 상생배달앱 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에 힘썼다. 복지 분야에서는 천사후원금·지정
[아시아통신] 세종특별자치시가 11일 시청 세종실에서 지역 내 산업단지에 투자를 추진하는 첨단‧제조분야 유망기업 4곳과 총 1,921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민호 시장과 오캄바이오㈜(대표 박동규), ㈜덕산코트랜(대표 강환수), ㈜로가(대표 김현민), ㈜동남(대표 안병선) 등 4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업은 오는 2028년까지 전동일반산단, 스마트그린산단, 벤처밸리, 테크밸리 등 산업단지 내 총 3만여㎡ 부지에 공장 신설을 비롯한 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들 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1,921억 원으로, 신규 고용인원은 144명에 달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오캄바이오㈜는 전동면 전동일반산단 1만 540㎡ 부지에 1,396억 원을 투자해 의약품 제조공장을 신설하고, 6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덕산코트랜은 소정면 스마트그린산단에 3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활용되는 냉동공조장비 생산 공장을 신축, 5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n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12월 12일, 몽골 울란바토르 과학기술대학교 內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동 센터는 산업부 무상 ODA 사업으로 2023~2027년간 약 98억 원을 지원하여 설치·운영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석유광물청, 지질연구소, 한국 산업통상부, KIAT, 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산업통상부는 2023년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ODA를 활용한 ‘희소금속협력센터’ 설립·운영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몽골 센터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추진 중인 총 5개 센터 중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사업이다. 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몽골지질연구소가 공동으로 텅스텐, 몰리브덴, 리튬 등 몽골 내에 부존하는 희소금속을 분석하고, 선광·정제련 등의 기술 교육을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몽골이 보유한 희소금속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생산으로 연계되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센터 개소로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협력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센터 운영을 통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억 71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2K Games, Inc.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게임 헬프데스크를 이용하는 국내 정보주체 약 12,90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2022년 9월 28일)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신고(2022년 10월 8일)했다. 해커는 2K 헬프데스크 관리직원의 계정정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하고, 국내 정보주체 약 12,906명을 포함한 전세계 헬프데스크 이용자 4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K는 2011년부터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아이디,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이행 기간(2024년 10월~2025년 6월 중 의결)이 도래한 108건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03건(약 95.3%)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에는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 없이 종교·정치관, 동성애 등 민감정보를 수집·생성하고 이를 맞춤형(타겟팅) 서비스·광고 등에 활용한 메타(Meta) 처분 건”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메타는 민감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 타겟팅 옵션을 삭제했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계산 시 상품소개·혜택안내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 재유도 팝업 화면 삭제 등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미계약한 경우는 개인정보 자동 파기 조치도 병행했다. 올해 6월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대학 2곳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의 경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한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최대 2년)이다. &n
[아시아통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 프라하를 방문했다. 윤호중 장관은 방문기간 중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신임 총리,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 내정자,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 등과 연이어 고위급 양자 면담을 가졌다. 또한, 협력단은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을 공유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단의 체코 방문은 체코 내무부가 행정안전부와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지역개발 및 공무원 역량강화 등에 대한 협력을 희망하여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장관은 현지시간 12월 9일, 체코 하원에서 같은 날 취임한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신임 총리 및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 지명자를 만나 양국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바비쉬 신임 총리와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10일 소방청에서 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직장연합협의회 임원 등 총 13명이 참석해, 현장 근무여건 개선, 응급환자 수용 지연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 측은 구급대원의 높은 업무 강도와 병원 응급실 수용 지연 등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최근 구급 출동 등 현장 대응의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은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구급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 중이며,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아시아통신] 안양시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동파방지 종합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동파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도행정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반을 운영하고, 협력업체와 연계한 긴급 복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평일은 물론 휴일과 야간에도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동파 신고 접수 시 신속한 교체 및 복구 작업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원을 재활용한 동파 예방사업도 활발하다. 시는 버려지는 택배 포장재로 만든 보온재를 제작·배부하는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안양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시민들이 에어캡 등으로 직접 보온재를 제작하는 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제작된 보온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정에 전달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겨울에는 수도시설 동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동파 예방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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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5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