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5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2024년 8월 6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김형석 관장은 시민단체와 광복회 등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및 친일 미화 논란의 인물로 지목되며, 그의 역사 인식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관장은 2024년 광복절 경축식 취소, 2025년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는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축소하는 망언을 했다. 또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공공시설물을 사유화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김형석 관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중립성을 심각히 위반했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독립기념관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사과와 반성 없이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는 김형석 관장을 즉각 파면해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km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진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km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km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5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를 보완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운영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난 26년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내 일상활동을 지원해온 핵심 복지 인프라이다. 이 시설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 미흡으로 정책적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실정이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센터’ 등 국가주도 신규 사업은 1:1 인력 배치, 전액 국비·무상 이용료 등 우대 조건을 갖춘 반면, 주간이용시설은 연간 1,680만 원의 제한된 운영비와 월 평균 28만 원의 본인 부담 구조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는 곧 종사자들의 만성적 과로, 폭력 노출, 이직률 증가로 이어져 돌봄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설명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5일,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던 여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으로 전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실현하는 행정수도 정책의 완성 단계”라며 “지금이야말로 그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부처로서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세종 이전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국가적 과제였다. 당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외교·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됐으
[아시아통신] 울주군민의 생명 나눔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헌혈 참여 확대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시욱 의원(사진·의회운영위원장)은 서면질문을 통해 울주군의 헌혈 참여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군민들의 헌혈 참여 유도를 위해 ‘헌혈 및 장기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발의를 통해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다회 헌혈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50%, 일반 헌혈자에게 30% 감면 혜택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도했다. 이번 서면질문을 통해서는 접근성 향상 해결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적십자 울산혈액원 통계에 따르면 울주군의 최근 5년 평균 헌혈 참여율이 울산시 평균(6.6%)에 못 미치는 5.4%에 불과했다”며 “이는 헌혈의 집과 같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군민들의 헌혈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울산에는 중구 2곳, 남구 3곳, 동구 1곳 등 총 6개소의 헌혈의 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울주군과 북구는 유동 인구 부족 등으로 인해 설치되
[아시아통신] 예천지역자활센터(센터장 반용부)는 5일,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개관과 함께 ‘클라우든 카페 3호점’ 개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문을 연 3호점은 2020년 1호점(예천박물관점), 2023년 2호점(복합커뮤니티센터점)에 이어 세 번째 매장으로, 경상북도와 예천군, 경북광역자활센터의 긴밀한 협력 속에 준비됐으며 예천군 자활기금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을 통해 1억 500만 원을 지원받아 조성됐다. 클라우든 카페 3호점은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을 찾는 교육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통 공간으로, 자활참여자들에게는 바리스타 자격 취득, 직무 훈련, 서비스 경험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반용부 센터장은 “이번 3호점 개점은 자활참여자들에게는 취·창업을 위한 실무 경험의 장이 되고 교육생들에게는 쾌적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상생의 의미를 갖는다”며, “특히 공모사업 지원으로 탄탄히 준비된 만큼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클라우든 카페는 자활사업의 성과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시아통신]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속여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음식점 등을 예약하면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은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쇼 사기의 검거율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분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 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7개월간 가장 많은 노쇼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7개월간 총 577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79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284건, 38억 원) ▲서울(281건, 33억 원) ▲전북(215건, 35억 원) 순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집계됐다. 한편, 발생 건수 대
[아시아통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날 유 의장은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 김정호 변호사, 완주군새마을회 구생회 회장과 이선임 부녀회장, 송병주 회장 등 지역 대표들과 함께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만나 군민의 뜻을 직접 전달했다. 면담에서 유 의장은 “주민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 통합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군민의 뜻과 상관없는 정치적 통합은 지역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완주군의회는 지난 3일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완주 · 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같은 날 유 의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통합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며 군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 건의문에는 ▲주민의사 존중 및 통합 추진 중단 ▲무리한 행정통합 권고 철회 ▲정부의 신속한 결단 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초광역경제동맹 등 대안 제시 등이 담겼다. 신현성 민정실장은 이번 통합이 네 번
[아시아통신] 함양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연합회는 9월 5일 오전 9시 고운체육관에서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제13회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박해성 함양소방서장을 비롯해 관내 기관 단체장 및 의용소방대·소방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경연대회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특히, 이날 경연대회에서는 소방호스 릴레이 등 기술경연대회 후 경남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입상 선수 정미란 대원이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를 시연하며 재난 현장의 안전 파수꾼으로 활약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병영 군수는 “각종 재해·재난 현장은 물론 지역 행사와 축제의 자리에서 군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의용소방대원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든든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남녀 총 24개대 42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 지원과 화재 예방 캠페인 및 어려운
[아시아통신] 사천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가을철과 추석 연휴를 맞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날씨가 선선해지고 바다 조망이 뛰어나 관광객과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특히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거나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늘어 다중이용선박의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사천해양경찰서는 9월 한 달간 기동점검단을 운영하여 관내 유·도선 대상 선박별 구명설비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전기차 선적 실태 및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낚시어선 및 여객선도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다중이용선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선박 운항 전 안전수칙 준수와 비상시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연휴 기간 중 해양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선제적 안전점검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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