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레미콘과 아스콘은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달라도 통합규정으로 관리되면서 수급 관리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품질 강화 ▲공정경쟁 확립 ▲공급 안정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하여 물품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은 품질시험 빈도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납품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 비용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스콘은 심야·휴무일 납품이 빈번하여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중지 의무를 신설했다. 특히, 유해 물질 관리가
[아시아통신]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등으로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며 국가유산을 디자인으로 활용한 상품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들 상품의 디자인 무단도용 등 분쟁을 방지하고 대응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적극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물·유적, 전통문양, 전통 놀이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기획·제작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품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리화 자문 지원 및 해외에서 분쟁발생시 대응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내용은 ▲분쟁예방을 위한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 ▲디자인권 침해(위조·모방) 상품의 대응전략 수립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보호받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창작성 요건과 디자인 유사 범위 판단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집중 제공할 예정이다. 본 지원 사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지역 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을 창업·운영하도록 지원하는 ‘2026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공모한다. ‘관광두레’는 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주도형 정책사업이다. 2013년 시작 이후 2025년까지 전국 152개 지역에서 1,411개의 주민사업체를 지원하며 지역관광 생태계 기반을 확대해 왔다. 이번 공모는 올해 새롭게 선정된 ‘관광두레’ 사업지역 5개를 포함한 전국 2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사업체 50개소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민사업체에는 최대 5년간 1억 1천만 원 범위에서 창업·경영 교육, 전문가 컨설팅(상품개발·디자인·홍보마케팅 등), 시범 사업, 브랜드 개발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별 ‘관광두레 피디(PD)’가 밀착 지원해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모 대상은 관광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2026년 3월부터 대학입시에서 89명의 소년원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 진학 인원은 작년 39명 대비 2.3배가 증가한 수치로서, 대학진학을 향한 학생들의 학업의지뿐만 아니라 소년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법무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연계 중·고교 과정, 학업중단 학생 검정고시 특별반 운영, 직업훈련과 연계한 진로 상담 등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학업 지속과 대학진학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고, 입시설명회와 전문가 초청 1:1 진학상담은 학생들이 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는 8개 소년원 생활관 내에 자율학습 공간인 스터디룸을 조성하고, 100여 대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검정고시 기출문제, 한자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학습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을 제공하여 야간이나 주말 자유시간에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는 소년원 학생 중에는 소년원 생활을 자신의 꿈을 향한 ‘준비의 시간’으로 바꾼
[아시아통신]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굴지의 방산 대기업인 현대로템㈜의 대규모 투자를 성사시키며, 전북 동부권을 미래 첨단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첫 발을 내디뎠다. 도는 3일 도청에서 무주군 일원에 항공우주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 협약(MOU)을 현대로템과 공식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황인홍 무주군수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상호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 2034년까지 약 3,000억 원 투입…유도무기·우주발사체 엔진 핵심기지 구축 현대로템은 이번 협약에 따라 무주군 일원 축구장 107개 규모의 76만 330㎡(약 23만 평) 부지에 올해부터 2034년까지 약 3,00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구축될 시설은 ▲초음속 덕티드 램제트 엔진 ▲극초음속 이중램제트 엔진 ▲우주발사체용 메탄엔진을 생산하는 종합 항공우주 생산기지다. 이는 연구개발–시제품 제작–시험·검증–양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R&D 중심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중 덕티드 램제트 엔진은 초음속 이상의 속도 영역에서 공기 흡입 방식으로 작동해 고효율
[아시아통신] 안양시는 지난달 27일까지 진행된 평촌신도시 사전자문 접수에 총 6개 구역(1만4,102호)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전자문 접수는 지난해 12월 24일 공고한 ‘2026년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 안내’에 따른 첫 행정절차로, 시는 본격적인 관계 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지정 가능 물량이 약 4,800호 수준임을 감안하면, 신청 물량은 약 3배에 달한다. 이는 평촌신도시 내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강력한 의지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이달부터 관계 부서 협의, 전문가 서면·대면 자문 등을 실시해 구역별 정비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자문 완료 후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식 주민제안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시는 접수 물량이 지정 가능치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경합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합 발생 시 용적률・기반시설 추가확보・주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2026년 대안교육 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복 지원사업 신청을 3월 9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교복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안교육 기관 및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비와 체육복비를 1인당 최대 40만 원 범위에서 실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 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경기 민원24 시스템(gg24.gg.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대안교육 기관 교복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사업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더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충주시는 3일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김진석 충주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안전총괄과 및 사업 소관 부서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해빙기 지반 약화와 시설물 균열 등 계절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충주 명서 급경사지 △검단대교 건설공사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주요 대형 사업장 3개소다. 각 현장에서는 사면 균열 및 낙석 발생 여부, 교량 하부 구조물과 가시설 설치 상태, 절·성토 사면 안정성, 중장비 운용 안전관리 실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산척면 점검 현장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사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점검의 정밀도를 높였다. 김진석 충주시장 권한대행은 “해빙기는 작은 균열과 지반 이완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사전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n
[아시아통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가족처럼 빈틈없이 챙기는 부산형 교육복지’실현을 목표로, 올해부터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부산지역 모든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 졸업앨범비와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리며, 1형 당뇨 및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대상과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3월부터 부산지역 모든 사립유치원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이로써 부산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한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추가 부담에서 벗어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전면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모든 사립유치원 100% 무상교육 참여를 이끌어낸 데 이어, 무상교육비 지원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3일 오전 동래구 소재 유치원을 방문해, 새학기 차질없는 무상교육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교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회장 여 성 구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3일 19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