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2022년 예산 편성과정에 임했어야 함에도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문화예술, 체육, 관광분야 종사자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다.
2022년도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안은 44조 740억 원인데, 이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들의 예산은 9,130억 원에 불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분야에 한정해서 보면 전체의 1.78%인 8,11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16년에 발표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에서 제시된 문화예산 3% 목표에 미달함은 물론 그 동안 유지되어온 2%선도 무너진 실망스런 결과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은 “2022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잃어버린 도시경쟁력 회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중심 감성도시’와 ‘2000년 서울역사문화 복원’을 핵심과제로 제시한 오세훈 시장의 비전을 구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하며, 서울시는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문화・체육・관광 생태계의 회복과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불요불급한 홍보예산 등 348억 원을 감액하고 서울시가 부당하게 삭감한 예산 일부는 증액했다.
이 중에는 오세훈 시장에 의해 감액된 tbs 출연금을 증액한 136억이 포함됐는데, 이는 tbs의 재정독립을 촉구하기 위해, 또 상업광고 허가권을 쥔 방통위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서울시장의 궁색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며, 재단으로 독립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걸음마 단계에 있는 tbs는 아직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또한 과도하게 편성된 홍보예산과 축제성 사업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전임 시장 지우기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 마을미디어 관련 예산 등 일부는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하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 집행부가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 올바른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를 기대하며 문화예산 3% 목표를 잊지 않고 실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