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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김인제 부의장,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공개 의무화가 주요 내용
김인제 부의장, “시민 안전과 알 권리 위해 보다 투명하게 안전정보 공개해야”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을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관련 조례·규칙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해 비공개해 온 관행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재난 정보 공개의 원칙에 근거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서울시가 시민을 믿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재난에 준비된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가 보다 투명하고 선제적인 안전 정보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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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기념, 서울도보해설관광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코스' 신설
[아시아통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중심으로 근현대사의 아픔과 희망을 조명하는 ‘서울도보해설관광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코스’를 8월 5일(화)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경복궁, 정동, 낙산 성곽 등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를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그 속에 숨겨진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무료 해설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코스’는 독립문에서 시작하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까지 이어지는 길을 걸으며 일제강점기 식민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던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보는 역사 체험 코스로 구성됐다. 코스 시작점인 독립문에서는 근대적 자주 국가를 향한 열망과 함께 외세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 했던 독립협회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 유관순, 안창호 등 이름을 알린 독립운동가는 물론, 강한 믿음과 용기로 싸운 의병 활동부터 의열 투쟁, 옥중 만세운동까지 한 세대의 치열했던 저항을 입체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코스동선: 독립문역 4번 출구 → 독립문 → 보안과 청사 → 중앙사 → 제12옥사 → 공작사 → 사형장 및 시구문 → 여옥사 (약 2시

수원특례시의회, 복날 맞아 직원 격려 나서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7월 30일(수), 수원시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2025 복날 맞이 복달임 직원 격려 행사’에 참석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해 수원시장, 간부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중복을 맞아 현장과 각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삼계탕과 과일 등을 나누며 따뜻한 격려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은 직원들에게 정성껏 준비된 삼계탕을 직접 배식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격의 없는 소통으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이재식 의장은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일하는 조직문화를 응원하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렬 부의장은 “오늘 준비한 복달임 음식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 공직자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조직문화를 이어가겠다”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