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밀집되어 있고 대기업 본사는 60% 이상이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일극체제의 고착화를 타파할 수 있는 지방분권에 기초한 균형발전은 이제 지역 생존 문제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중대한 이슈로 떠 오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산시는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시민단체, 구·군 지방분권협의회, 공무원, 시민 등과 20대 대선을 앞두고 부산에 필요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과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자 오늘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시대적 과제로서의 지방분권개헌, 그 내용과 과제’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대전환 시대의 해법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를 주제로 초의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강연한다.
마지막 정책토론에서는 부산 지방분권협의회 박재율 위원장의 사회로, 박인영 부산시의회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장준동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 임광명 부산일보 논설위원,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정수 부산시 자치분권과장이 참여하여 부산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송삼종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최근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는 공정인데, 분권과 균형발전에서만 오히려 불공정으로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에 포괄적인 행정‧재정 권한 부여 등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여건 조성이 다음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권 협력을 강화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가덕도신공항 건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도시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이슈를 선도하고 이를 대선 공약화하기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