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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아동참여위원회, 정책 제안서 전달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지난 23일 광주시청을 방문, 신동헌 시장을 접견하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는 아동참여권 실현을 위해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의 지역 환경 모니터링 결과와 정책제안을 듣는 시간으로 신 시장을 비롯해 아동참여위원회 아동, 황소제 시의원,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인 공수연 교수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열린 정책제안서 전달식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들의 많은 공감을 얻은 ▲공중화장실 위치안내 서비스 제공 ▲아동의 평균키(120cm)에 맞는 버스 손잡이·하차벨 설치 ▲담배 없는 통학로 조성 ▲연령대별 아동놀이 공간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이 제시됐다. 활동에 참여한 한 아동은 “또래 친구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소통창구가 되고 아동과 시정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된 것 같아 뜻깊다”고 활동 소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아동참여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아동의 순수함이 묻어난 여러 정책들을 잘 검토해 아동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기 광주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지난 6월 관내 아동 38명으로 구성해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이수 후 지역 환경을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영역과 연관 지어 꼼꼼히 모니터링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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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