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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갖고 규제애로 해소에 앞장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도모하다!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문경시는 11월 23일 제1회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문경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포함된 신설되는 규제를 심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6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각종 점검 사항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등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신설되는 규제 대상, 범위, 방법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했다.

 

 

규제혁신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신설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 활동의 자율성 강화와 유연적인 대응으로 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 행정이다.

 

 

최근 규제개혁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는 '문경시 규제혁신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의 억제 등 규제 혁신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공포하였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 관내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규제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앙부처나 담당부서에 건의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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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