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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2022년 예산안 1조 4천567억원 편성

전년대비 3천213억원 증가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2022년도 예산안으로 1조 4천567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천213억원(28.30%)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천508억원(16.37%) 증가한 1조724억원, 특별회계는 1천705억원(79.76%) 증가한 3천843억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 등 각종 현안사업은 재정력을 집중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적극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4천262억원(39.75%), 교통 및 물류 분야 1천84억원(10.11%), 환경 분야 786억원(7.33%)등이다. 특히, 주요 사업예산으로 부족한 시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SOC사업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재정력을 집중해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과 야외물놀이시설 등 체육 및 복합화사업 470억원,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 40억원, 팔당허브섬 페어로드조성 21억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70억원을 편성해 도심 속의 복합 업무·문화·체육시설 조성 등 개발사업 활성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했다.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정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7억원,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일자리창출 11억원,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117억원,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54억원, 창의적인 인재 육성 및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과 경화여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사업 사업 등 교육경비 174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주민참여예산사업 48억원,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비용 37억원,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 등 중장기 투자사업 34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광주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밑거름이 되어 다시 한 번 광주가 활기차고 역동적이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의회 상임위 심의와 7일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8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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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